산재의료관리원 발전방향 공청회 열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재환자들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직업성 암이나 중독성 질환처럼 앞으로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기관이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노동기본권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산재의료관리원 경영현황 및 발전방향’ 공청회에서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현재 산재 전문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어 민간 의료기관의 산업의학과나 건강진단 기관을 통해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윤 정책국장은 “산재의료관리원의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증도가 낮은 산재환자나 단순 요양환자의 비율이 높다”며 “그래서 산재환자들에게 산재 전문병원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윤 정책국장은 산재의료관리원의 바람직한 발전모델은 ‘포괄적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공공 의료기관’이라는 판단으로, “지역산업안전보건센터 및 보건소와 연계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공공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사업을 관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서 ‘산재의료관리원 경영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경영팀장에 따르면 산재의료관리원은 종합병원 평균치보다 진료의 난이도가 낮고 특히 산재환자의 난이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 팀장은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의 경우 산재환자의 복잡질병군 분포도가 종합병원에 비해 0.37%에 그치고 정선병원과 경기요양병원은 0.02%에 불과하다”며 “이는 급성기치료가 아닌 요양․재활 위주의 환자구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재의료관리원을 이용하는 산재환자(진폐환자 제외)들은 평균 2~6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평균 1.37~4.34회째에 처음으로 산재의료관리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산재의료관리원이 추진하고 있는 ‘산재 전문 의료기관화 방침(종합병원 5곳을 폐지하고 대신 종합병원 1개·산재전문병원 6개·요양병원 2개로 재편)’에 앞서 산재의료 전달체계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 속에서 개최됐다.

주영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산업의학과 교수는 “산재 전문 의료기관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산업보건사업을 수익성 측면에서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방문보건서비스(보건관리대행)와 유해요인평가서비스(작업환경측정) 기능의 축소 등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