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으로 이 분야에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권보다 산업육성을 우선하여 무분별하게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이상 산업논리로 의료에 접근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어제(1일)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진료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타협의 끝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사들은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진료거부 철회하라.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전혀 명분이 없다. 1년에 400명 의대증원을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시기에 중환자·응급환자 진료거부를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의사가 충분하고 의료접근성이 최상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의사들과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의대증원과 공공의대설립은 매우 오래 전부터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고 시민사회와 달리 의협이 홀로 반대해왔던 것이지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의사들의 이권만을 관철시키겠다는 유아적 억지에 다름 아니다.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논리는 ‘추천선발’이라는 가짜뉴스 외에 진지한 토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의대가 수능점수가 낮은 2류의사를 양성한다는 주장도 엘리트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우리는 오히려 소위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자들의 비논리와 반사회성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정책이 낳은 시장의료의 실패이다. 공공의료와 공공의대가 더 필요한 이유다.

저수가 때문에 필수과목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지역 공공의료원에는 수억 연봉을 제시해도 필수과목 의사를 구하지 못한다. 더 얼마나 ‘처우개선’을 해줘야 한단 말인가. 이미 의사들의 수익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6배에 이르는 현실이고 지역 의사수익은 서울의 최대 1.5배에 달한다. 적자에 시달린다고? 당장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며 병상을 증축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지 되묻는다. 비급여를 남용하는 진료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아 의사들이 기피할 뿐, 이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급여 통제와 공공성 강화로 해결할 문제다.

우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폭압적인 공권력’이라 보지 않는다. 환자를 살리라고 온갖 특혜와 독점 권한을 주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도 내리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반민주적 행태에 단호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정협의로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 강화와 의사 인력 확충은 시민들의 요구다.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완전히 굴복해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 정책은 의사 증원 안이 민간·영리중심이고 의무복무 기간이 짧으며 공공의대는 정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더 개혁적 의사증원 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정부는 수가 인상 등 의사협회에 전리품을 안기며 시민들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필수과목 기피와 지역의료 공백 문제는 수가인상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수가인상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뿐,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위 ‘원가보전율’은 막대한 의사 인건비가 포함된 개념으로 수가가 낮다는 것은 주관적 주장에 가깝다. 게다가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해 공급자들이 행위량을 늘려 과잉진료를 일삼는 나라이고 비급여가 만연하다. 우리는 정부가 수가인상으로 만약 타협한다면 의료비 증가로 귀결되는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한다.

 

셋째,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공공병원 확충에 동시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우리는 그 말 자체에만 동의한다. 실제로 정부가 공공병원 설립에 조금치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의료에 진지하지 않은 정부 태도는 ‘일할 공공병원도 없는데 의사 늘려 뭐하냐’는 식으로 의사들에게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는 꼴이다.

어제 나온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도 공공의료 예산은 예년에 비해 겨우 73억 증가한 1337억에 불과하고, 이 중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전무하다. 반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예산은 2600억 이상 늘어 7912억이 책정됐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반성 없는 이 정부의 황당한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감염병 대유행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없다는 것은 실로 황당하다.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할 뿐 아니라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간호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19 시기 제기된 가장 중요한 이 과제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병원 환자 당 간호사 수를 법으로 강제해 활동간호사를 늘리고 간호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미약한 의사 증원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의 무능과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기 바란다. 우리는 정부에 제대로 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증원, 병원 간호인력 확충 계획을 요구한다. 정부는 의사들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런 요구와 분노에 더 무겁게 반응해야 한다.

 

 

2020년 9월 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