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코로나19와 노동

 

그동안 노동건강연대는 주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데 집중해왔다. 이번에는 모처럼 정규직, 그것도 공무원들을 만났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방역 일선에 있으면서도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던 ‘필수’ 노동자들이자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국가의 왼손’으로 지칭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유행이 잠시 진정되었던 8월 초, 노동과건강 편집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실을 찾았다.

 

일시 : 2020년 8월 5일
장소 :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
참석자 : P (구청 근무), S (행정복지센터 근무), C (구청 근무, 노동조합 지부장), L (행정복지센터 근무)
사회 : 김명희 (노동과건강 편집위원장)
기록 : 박상빈, 박한솔 (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김명희 : 우선 코로나 이전에 어떤 업무를 맡으셨는지 소개해주세요.

P : 복지 이외에 일반 행정 업무는 다 맡죠. 세무, 복지, 기술직 이외엔 전부 일반 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희 : 그럼 일반 행정도 복지처럼 민원이나 주민들 직접 상대하는 일이 많이 있나요?

P : 많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고. 구청에서도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주민들 상대가 적지만 민원실이라든지 건축, 교통, 환경 등은 많아요.

C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한 1500가지 됩니다.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한 개 팀 업무를 설명하려 해도 한 시간 걸립니다.

김명희 :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을 직접 만나고 서비스도 해야 해서 구청보다 더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가 보네요.

P : 성격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주민센터도 거기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구청하고 순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최일선 민원 업무 기관인 것은 맞지만, 업무 강도 측면에서 주민센터가 무조건 더 힘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좀더 체계적으로 일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김명희 : 이제 코로나19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께요. 코로나 유행 동안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람들 눈에 잘 보이고, 고생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공무원들도 고충이 많았을 것 같기는 한데, 눈에 잘 안 띄니까 모르고 있어요. 유행 기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P :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으면 지방에도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되잖아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자체가 해야 하고, 부서별로 대응 지침이 내려오면 전파하고 실행에 옮겨야죠. 방역 행정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명령 계통을 따라 이루어지죠. 방역 인력이 모자라면 일반 부서 직원들이 차출되어 비상근무하고, 지원도 하죠.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기본적인 방역용품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했어요. 특히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저소득계층이나 노인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물품 나눠주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자들한테 위생 키트라든지, 음식물 배달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김명희 : 선생님들이 직접 배달하신 건가요?

P : 방역 행정은 민간이 아니라 100% 공조직에서 맡는 거잖아요, 의료진도 참여하지만, 재난대처라든지 방역, 보건 업무는 대부분 공조직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S : 저는 원래 복지 기획팀에서 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대구 유행 동안 자가격리자든 확진자든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구호 물품을 다 전달하러 가야 됩니다. 원래 담당 업무를 다 해가면서, 직접 운전해서 방호복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스크 하나만 끼고 가서 그분들한테 나눠 드렸어요. 대구시에서 확진자가 한창 많이 발생했을 때 치료센터로 많이 가셨잖아요. 거기에 시 공무원들이 파견 가서 아무런 안전 장비 없이 24시간 생활하기도 했어요. 이런 거는 시민들이 잘 모르시죠. 그리고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동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나와서 접수를 받았고, 구청에서는 밤 10시, 11시 넘어서까지 전산 작업을 했어요. 늦게 준다고 계속 언론에서 맞았잖아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재난 업무만 했냐, 그러지도 않고 원래 본인 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재난 업무가 떨어졌기 때문에 과부하가 엄청났죠. 시와 일부 구 직원들은 몇 달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일정 한도를 넘으면 수당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간 외 근무 예산이 떨어져서 못 준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S : 중앙정부든 대구시든 대통령이든 무슨 발표를 하면, 일단 실제 업무는 공무원들이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대구시에서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원금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10만 원을 빨리 줘야 하는데, 행안부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있어요. 지급하고 나서도 혹시 이중으로 받아가는 것은 아닌지 확인 작업도 해야 돼요. 그런 업무들 하는 중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들, 해외입국자들 지원도 해야 해요. 해외에서 입국하면 바로 그날로 차 몰고 가서 구호 물품 전달하고 키트 전달하고. 각각 공무원들이 배정돼서 하루에 두 번씩 자가격리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명희 : 오늘 자가격리 물품 전달해야 할 사람 A, B, C …. 이런 식으로 명단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가요?

S : 네, 계속 나옵니다.

P : 비슷한 사태는 있었지만,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허둥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예를 들면 구호 물품도 한 번에 나눠주면 좋은데 찔끔찔끔 오면 두 번 세 번 네 번 일을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쪽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일을 했으면 손발이 덜 고달플 텐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구별로 마스크를 배분하는데, 어떤 구는 개인당 한 장, 어떤 구는 세대별, 또 어디는 가구별…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일선에서 욕을 먹은 거예요.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잡음이 덜 하고 저희가 욕을 덜 먹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마스크 대란 한복판에 서 있었던 일선 공무원

김명희 : 후배가 대구에 사는데, 집집마다 마스크를 시에서 나눠줬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S : 하지만 저희들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었습니다. 마스크가 대용량으로 와가지고, 포장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모두 비닐장갑 끼고 일일이 두 장, 세 장씩 비닐 봉투에다 낱개 포장 해가지고 통장님들 불러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받으시니까, ‘오염됐다, 이런 거 왜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민들이 받는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 : 저는 1월 30일에 동사무소 발령을 받았는데 얼마 안 돼 대구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동 주민센터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마스크 배부하는 거. 마스크도 한꺼번에 안 주고 찔끔찔끔 줬잖아요. 그럼 찔끔찔끔 나올 때마다 그걸 다 분류해가지고, 급하게 주라고 하니까 저희가 다 못하고 통장님들한테 배부를 부탁했거든요. 근데 통장님들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수당을 받고 주민 천 명 정도를 담당하셔요. 급하게 이틀 만에 마스크 배부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집집마다 꽂아주겠죠. 근데 집집마다 꽂아주니까 누군가가 싹 쓸어가 버린 거예요. 마스크가 귀하다 보니까 배달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그 비난은 동 직원들이 다 당했죠. 저희가 동에서 마스크 배부만 세네 번 정도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동주민센터에서 배부를 했어요. 마스크 배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통장님들 통해서 동네에 벽보를 500장 정도 붙인 거 같아요.

S : 통장님들도 어렵죠. 마스크 하나 달랑 주면서 누가 확진되었는지도 모르는 집에 일일이 다니면서 주라고 하니까.

L : 그래서 저희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했는데, 정말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마스크 물량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 장짜리, 세 장짜리, 다섯 장짜리를 사람 수에 맞춰서 배분하다 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다섯 개짜리 포장을 뜯어서 장갑 끼고 일일이 소분하고… 마스크 배부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가격리자 물품 배급을 해야하는데, 제가 일하는 동은 작아서 대상자가 한 200명 정도 되었어요. 구청에서 물품 오면, 저희가 직접 차에 싣고 격리자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고 방문했죠.

S : 저희가 그 전 단계를 맡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환경과에 가서 1톤 트럭 빌려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운전해서 집집마다 배분할 박스들 실어가지고 동사무소에 나눠주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선 다시 소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P : 엄청난 구호 물품이 왔어요. 그걸 나눠주느라…

S : 동에서는 선거도 치르셨잖아요.

L : 선거만 해도 힘든데 코로나가 겹친 데다 구호 물품까지 처리해야 하니까…

S : 집에 계시면 선거공보물 오죠? 그거 동 직원들이 세대별로 일일이 봉투에 집어넣는 겁니다. (김명희 : 선관위에서 하는 거 아녜요?) 아뇨, 동에서 합니다.

L : 선관위에서는 지시만 하고 돈 보내주고요. 선거물이나 이런 모든 거는 전부 동에서 해요.

S : 벽보 붙이는 것도 동에서 하고요. 안내문 보내는 것도 다 동에서 하시고요. 선거 날 일하는 것도 동에서.

P : 선거 기간에 확진자나 의심자는 선거 투표소를 따로 세워서 했죠.

 

컨트롤타워의 혼란 속에서 고달픈 공무원들

김명희 : 코로나 이전에도 수해가 났거나 폭설이 내리면 비상 근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코로나19는 어떤 부분이 좀 달랐나요?

S : 일단 복지 쪽에서 말씀드리면, 의견 수렴이라든지 소통 과정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저소득층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기초수급자 분들의 주 소득원은 정부 지원금인데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지원금이 줄지는 않았어요. 사실 소득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소상공인, 그리고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죠. 근데 기존에 하던 대로 똑같이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 빈틈이 있었죠. 저소득층 분들이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직한 분들이나 코로나로 피해 보신 분들한테 혜택이 잘 안 돌아갔죠. 공무원들이니까 하라고 하면 일을 해야 하지만,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했으면 보람을 느끼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차피 일해야 되거든요. 지원 신청은 또 동에서 받아야 하고. 과연 이런 게 맞는지 한 번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P : 중앙부처나 대구시에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현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정책 결정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욕을 먹거나, 또는 실제로 타격을 입은 사람보다 다른 계층이 더 득을 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시의 재난지원금 배분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그것도 결국 뭐 정책 결정을 잘못한 사례라고 봐야죠.

김명희 :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치적이거나 행정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P : 대구시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발표를 할 때 너무 급하게 즉흥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2차 지원금을 전 시민한테 준다는 얘기는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한 게 잘못이었다는 걸 시인한 것이고,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진 수당도 해결 못 한 상황에서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 결정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중앙정부에 손만 벌릴 게 아니라 대구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중앙정부만 계속 바라보는 소극적 행정이죠.

S : 대구시에서 공무원이 재난지원금 받았다고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사실 그 사람들이 소득 기준 이하였기 때문이거든요.

P : 생활지원금은 초기 안내가 좀 애매했어요. 비정규직 공무원은 신청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로 공무원이 받았다고 알려진 사례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공무원들이 세금 도둑인 양 엄청나게 비난을 했고, 시에서 환수조치를 했죠. 노동조합이 나서서 문제 제기했어요. “아니 너희들이 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은 신청된다며, 가능하다며” 그랬더니 “아 우리가 잘못했다, 그분들은 신청 대상이 맞다”고 하면서 다시 돌려주고, 이전에 신청 안 했던 비정규직까지 줬어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하듯 넘어가고.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전가해서 징계 운운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S : 국민이 공무원을 죄인 취급하게 만든 상황에 윗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대구시 긴급생활자금 기준 설정할 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담당했고 제가 의견을 냈어요. 코로나19로 생활지원금 받을 사람 중에 제외 규정이 있었어요. 기초수급자, 14일 이상 격리자, 실업급여 대상자 제외하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제외한 것은 정부에서 별도 지원을 하니까 이중 지원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회사 다니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회사 잘려서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당연히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힘들죠. 실업급여는 원래 급여의 6-70% 밖에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들까요,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도 아직 잘리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힘들까요? 그런데 잘리지 않고 다니는 사람은 대구시 지원금을 받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못 준대요. 자가격리 경우에도 14일 이상 되는 사람이 힘들었겠습니까, 10일 된 사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가격리 14일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면 정부에서 자가격리 생계지원금으로 123만 원을 주고 대구시 지원금을 안 줘요. 그런데 만일 13일 격리되면 4인 가족이 자가격리생계지원금으로 110만원 정도를 받고, 여기에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80만원 정도를 추가로 또 받아서 190만원 정도가 되요. 피해는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지원금은 덜 받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는 자가격리 당했는데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러 오니까 아들이 막 임용된 공무원이라고 안 준다는 거예요. 아들이 대기업 다녔으면 줄 텐데 말이죠. 교사라고 안 주고, 심지어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안 주기도 했어요. 제가 문제 제기했지만 안 들어줬어요. 그런 기준을 무능한 분들이 만들고, 그에 대한 비난은 누가 받느냐, 실제 일을 처리한 우리가 받는 거죠.

김명희 : 현장에서 제도의 불합리한 모습을 많이 보시는데, 공무원은 상명하달 조직이잖아요.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위쪽으로 전달할 구조가 있나요?

S : 제가 이 문제를 시 복지정책과에도 이야기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을 통해서 본부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치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뭐 그냥… 몇 번 이야기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좀 있으면 나도 원래 업무로 돌아갈 텐데.

김명희 : 대구시에서 결정한 걸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네요.

S : 공무원이 이야기해서 바꾼 건 없고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100명이 신청하면 대구시에서 70% 정도는 주는 걸로 예상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예상의 70% 정도인 데다, 부적합 선정을 하니까 그중에서 또 40%가 날아가 버렸어요. 실질적으로는 대상자 100명이라면 지원금 받은 사람이 50명도 채 안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난리가 났죠. 안 그래도 선별해서 주니 늦게 주니 말이 많았는데 말이죠. 그러고 나서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을 슬그머니 올렸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남아버리니까. 아는 사람은 신청했고, 모르는 사람은 못 했어요. 공무원이 이야기해서 고친 건 아니고 민원인이 요구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P : 원칙도 없고, 현장 사정도 잘 모르고. 코로나 사태에서 접한 대구시 행정은 그랬어요.

 

안전 교육은 전혀…

김명희 : 코로나 관련해서 현장에 물품도 전달하러 나가시고 방역도 하러 나가시고 그랬는데. 1월에 수도권에서 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여기에서 미리 교육 훈련 같은 것은 하셨는지 궁금해요.

L : 전혀 없었는데요.

C : 2월 18일에 신천지 유행이 터지고 나서, 제가 구청장한테 행정중지명령을 제안했어요. 필수 불가결한 업무는 빼고 다른 업무는 다 중지하자고. 우리 구청에 680명 정도 근무하는데, 누가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할 수 있겠어요. 원래 업무하면서 못해요. 당시 우리 구에서 두 달 동안 코로나 검사한 사람이 1만2000명, 코로나 걸린 사람이 1700명인가 그랬어요. 메르스 때는 세 명이었거든요. 2월 19일 되니까 시에서 검사 대상자 명단이 내려왔는데. 3000명이었어요.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검사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메르스 매뉴얼대로 하면 6개월 결려도 다 못해요. 결국 보건소는 그때부터 다른 업무를 중지했어요. 구청에도 행정중지명령을 내렸어요. 필수 불가결한 업무 외에는 다 코로나 업무로 전환했죠.
구청에 근무하고 있던 보건간호직 전부 파견했어요. 사람 없어요, 의사가 있나 누가 있나. 원래 의사가 검체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어딨습니까. 간호직들이 다 했고 제일 많이 했을 때는 990명을 검사했어요. 이것도 그냥 검사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 가지로 운영을 했어요. 하나는 차를 열 몇 대를 동원해서 첫 5일 동안 검사자들을 태우러 다녔어요. 일일이 집에 태우러 가고, 검체 채취 끝나면 태워다 주고. 갈 때마다 방호복 갈아입어야 해요. 다른 하나는,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집단으로 있는 데는 집단 시설에 가서 검체를 채취했죠.
하루에 음압 텐트 두 개 쳐가지고는 60명 밖에 할 수 없는데, 4-500명씩 검체를 채취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다 이야기했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다 보내달라. 여기는 전쟁 중이다. 당시 담당 주무관은 2주 동안 집에 못 갔어요. 그 상태에서 3-4일 지나니까 이제 물품이 없어요. 시에 국장, 과장한테 전화해서 방호복 하루에 500벌, 마스크 하루에 1500개, 뭐뭐뭐 안 보내주면 우리 일 못 한다.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라. 무조건 보내라. 사태가 번져가지고 전국적 사태 되면 당신 책임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다 보내줘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처음 5일 동안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팀장들, 구청에 있는 팀장들 다 동원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해야 되니까. 팀장급들 다 불러서 돌아가며 하루에 차 12대에 12명씩 한 백 몇 명을 동원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에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차량 27대, 군인이 한 50명 왔죠. 거기다가 공중보건의, 보건소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 2-30명 오고. 간호사 선생님들 한 30명 오고. 한 열흘쯤 되니까 사람이 170명쯤 되더라고요. 원래 50명 밖에 없던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일 검사를 했습니다. 군인들이 공중보건의 선생님이랑 가정 방문할 때, 가지고 나갈 명단을 밤 12시까지 공무원들이 다 작성해줘야 해요. 명단이 내려오면 주소를 전부 대조하고. 조를 편성해서 줘야 해요. 현장에 나갔는데 대상자가 한 명은 ○○동에 있고 한 명은 □□동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3층 사무실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전부 다 검색해서 만들어줘요. 그런데도 현장에 나가면 잘 안 돼요.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고.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가정에 방문하면 거기서 옷 갈아입고 검체 채취하고….
1층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는 이렇게 하지만, 그럼 3층에서는 뭐 하느냐, 환장해요. 만 몇 천명에 대한 자료를 다 입력 합니다. 우리가 꾸린 팀이 마지막에 보니까 17개 팀이더라고요. 그만큼 팀이 필요한 게, 자가격리 조사하는 팀, 분류팀, 선별팀, 입력팀. 확진자 조사팀, 다시 입력팀.. 할 수 없이 구청 직원 50명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30명을 파견받아서 사무실을 꾸렸어요. 4층에 컴퓨터 40대, 전화기 40대 넣어가지고, 구석구석에 전부 앉아 그거를 했어요. 꾸리는 데도 한 2주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 전화 받는 콜센터. 사람이 10명 있었는데. 한 달 동안 한 사람이 하루에 1000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매뉴얼은 똑같냐? 매일 바뀝니다. 매뉴얼이 안 맞아요. 매일 바뀌는 거, 이걸 한 2주 동안 계속 했어요. 개별 검체 끝날 때쯤 되니 집단 시설을 나가야 되더라구요.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마다 전부 검체 채취를 또 나갔어요. 몇 천 건 검사를 합니다. 초기에 잡지 않으면 확산된다고 하니까. 한 달을 그렇게 세월을 보낸 거죠.
이제 자가격리자들 자료를 가지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공무원 말고 누가 하겠어요. 처음에는 시에서 1:1로 담당하라고 내려왔어요. 한 사람의 공무원이 자기 업무하면서 한 사람 담당하라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1:10이었습니다. 한 명이 10명을 관리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업무를 할 수 있겠어요? 행복정책과에서 나눠주는 물품 받아서 매일매일 열 집에 갖다 줘야 하는 거예요. (김명희 : 굳이 왜 매일…?) 매일매일 밥 먹는 거 갖다 주고, 라면 사달라 하면 사다 주고 약 사달라 하면 약 사다주고… 그 사람은 2주동안 밖에 못 나가니까.

S : 담배 사다 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C :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400명이었어요. 자가격리된 사람이 4000명이 넘었으니까.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한 동에서 열 명씩 뽑았습니다. 13개동 130명에 은행에 보낼 사람 합쳐서 170명을 뽑았어요. (김명희 : 공무원들을 은행으로 보낸 건가요?) 아뇨,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았어요. 공무원만으로는 안 되니까. 일단 동주민센터 2, 3층에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7-8명씩 배치하고 나머지는 구청 4층에서 입력 작업을 합니다. 문제는, 검증은 공무원 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층 회의실에 검증 공무원 30명을 또 파견했어요.

김명희 : 공무원들이 어디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C :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그거 지나가니까 이제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부족한데. 또 가서 담당과장하고 협의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콜센터 사람 보내야 하죠, 입력팀 있어야 되죠. 10명 또 파견 또 했어요. 할 때마다 회의해야 돼요. 구청장하고 제가 지부장이니까. 4월 되니까 선거한다네요? 그때까지 보건소 직원이 1차로 완전 작살났고. 두 번째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하고 구청 직원 작살났고, 세 번째 재난지원금 준다고 복지과 박살났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한다고 시장경제과 담당부서 박살났어요. 그동안 행정복지센터는 재난지원금 접수받고 소상공인 접수받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선거를 해야 돼. 이런 일은 공무원밖에 할 수 없어요. 이를테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 현금은 아니지만 유가증권이잖아요. 그거 지킨다고 ##구에서는 밤에 동사무소에서 잤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2억원 어치가 있으니까.

S : 우리는 금고 샀는데. (웃음)

C : 금고 있는데 불안해서 잔 거예요. 그 와중에 선거 업무가 떨어지는데, 선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명단 대조, 입력, 공고 작업, 벽보 붙이고… 저도 24년 동안 선거 열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원래는 선거 업무가 떨어지면 다른 일은 거의 안 내려와요. 선거에 올인해야 되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코로나 와중에 선거까지 해야 하니까 완전 작살이 난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돼서 파견 인력들 다 돌려보내고 나니 두 달, 석 달 밀린 업무 다 해야죠. 그런데 날씨는 더워지지, 2차 생활지원금 준다고 하지….

S : (한숨)

C : 내가 ◇◇지부장만 10년째인데요, 이런 꼬라지는 보다 보다 처음 봤어요. 이거는 매뉴얼도 없고, 메르스 때의 열 배도 아니고 백 배도 아니고. 천 배에요. 무슨 메르스 매뉴얼 갖다 대는데, 시의 국장, 과장이랑 많이 싸웠어요. 탁상공론하지 말라고.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폐기물이 특수 폐기물입니다. 그냥 못 버려요. 그거 때문에 또 난리 나는 겁니다. 이런 걸 석 달 넉 달을 겪었어요. 그때 든 생각이, 우리 조합원들 한 명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김명희 : 혹시 일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혹은 민원, 예를 들면 폭력 이런 문제는 없었나요?

C : 민원인들이 소리는 질러도 말은 잘 들어요. 공무원 노동자들 건강 이야기 하시는데, 건강 챙길 겨를이 없었죠. 전쟁 났는데 건강 챙깁니까?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S : 간호인력이나 방역인력은 방호복을 다 차려입어도 우리가 현장업무를 할 때에는 아무것도 주는 거 없이 우리 돈 주고 산 마스크 한 장이 다였습니다. 저는 보건소에 파견 나간 적도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욕 얻어먹으면서 하루 종일, 전화 내리면 전화 울리고. 나중에는 귀가 아프고 따가울 정도였어요.

C : △△구 보건소 직원 중에 확진자가 몇 명 생겨서 폐쇄된 적이 있어요. 근데 보건소 말고는 코로나 검사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청 직원 100여 명을 파견했어요. 자가격리 14일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좀 격리하다가 음성 나왔다 하면 바로 출근이에요. 전쟁터에서 총알 막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무슨 건강을 따지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부구청장하고 이런 거 다 동의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다 죽게 생겼는데.

박상빈 :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 유행 중에 과로사하신 공무원분이 있었는데, 그런 소식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P : 다 우리 동료들이죠, 다. 아까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듯, 사람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충분히 한두 명 정도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김명희 :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없었나요?

S : 지금까지는 그런 게 생길 만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C : 이 말이 정답이에요.

S : 공무원이 무너지면 최전방에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과로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고 무겁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버텨야지 생각하고. 아마 몇 개월 지나가지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트라우마 같은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 : 힐링,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일하는 공무원들이 저한테는 한참 후배들인데, 유행 터지고 2주 좀 지나니까 이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걱정되더라구요. 한 달 반 동안 보건소에서 생활하는데 직원 중에 와서 힘들다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엄청 힘든데. 그걸 다 감수하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너무 놀랐어요.

S : 힘들다는 걸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옆 사람도 힘들고 우리가 다 같이 힘든 상황인데. 누구 하나가 더 힘들고 덜 힘든 상황이 아니라서, 내가 누구한테 힘들다고 이야기해봐야 똑같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김명희 : 노동조합 차원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C : 집행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상황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을에 또 유행이 터져버리면 그거 조사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절 좋을 때 이야기죠.

 

시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싶은 공무원들

김명희 :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에 2차 유행이 올 걸 우려하고 있거든요. 독감 시즌이 다가오고 날씨도 그렇고. 지난번 같은 난리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지?

L : 지금 저희도 당면한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신경도 못 써요. 2차 생계지원금 지급 준비도 해야 하고.

김명희 :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L : 한 번 해봤기 때문에 하면 또 하면 되겠죠. (웃음)

C : 가을에 만약에 더 큰 유행이 온다, 그럼 우선 다른 업무들을 중지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사람이 없어요.

S : 나는 휴직 할까봐요. (웃음) 그것밖에 답이 없어 보여요. 2차 유행 오면, 근무 연한 얼마 안 남은 사람 명예퇴직하는 게 대책, 때려치우고 나가는 게 대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인 거잖아요( 웃음)

L : 저희 보건소장님도 코로나 터지고 퇴직하셨습니다.

S : 저희 구청에 팀장도 때려치우고 나갔어요.

P : 힘드니까 그만뒀어요.

C : 여기 오니까 심란한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S : 대응 총괄하고 있는 팀원이 공무원 된 지 이제 1년 된 사람이에요. 1개월 신입하고 둘이서 총괄팀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막은 거죠.

김명희 :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동료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거나, 고용주인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C : 노조 활동도 오래 하고 공무원 이십 몇 년 하다 보니 느끼는 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들한테 날아올 화살을 맞아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다 눈에 보이는 활동이 있으니까 빠질 수 있는데, 일반 행정 공무원, 특히 지방직 공무원은 정부가 잘못한 정책에 대해서 맨 앞에서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어요. 공무원에게 정치적 권리, 노동기본권이 없는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 후원도 못 하고 정당 가입도 못 하고 출마도 못 하고, 정치적 표현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공무원노조특별법 하에서 단체 교섭도 하기는 하지만, 투쟁으로 돌파하는 거지 법대로 하면 대부분이 비교섭 대상이에요. 이런 장벽들이 줄어들면 공직 사회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S : 우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생기면 공무원 노동자들이 더 힘을 모아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할 수 있을 텐데. 시민들도 ‘공무원이 무슨 노조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기 사무실 벽에 좋은 말 적어 놨잖아요.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 노조.” 사실 공무원 임금이 안 오르면 사회 전반적으로 임금이 안 오르고, 공직사회의 많은 것들이 사회 규칙의 기본이 됩니다. 그걸 잘 만들어가고자 우리 노동조합이 노력하고 있으니,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욕먹을 만한 정책을 내는 건 정치인이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김명희 : 오랜 시간 이야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