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리뷰]

한지훈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2020년 7월 16일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20대 국회와는 달리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반수로 구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이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제 과거가 된 20대 국회는 극심한 여야갈등으로 법안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다. 21대 국회 또한 개원하기까지 상임위 구성 등 여러 쟁점으로 여야가 갈등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돌아보건대 횐노위 구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련 법안 처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본 언론은 ‘노동보다는 환경’을 우선하는 환노위가 될 것이라는 평을 던지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행보로 살펴보건대, 노동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의원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건강연대는 21대 국회 환노위 의원들의 약력과 1호 법안, 그동안 발의했던 주요 법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환노위 활동의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

21대 환노위 위원장이 된 송옥주 의원은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인터뷰한 바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경과 노동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국회 환노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노동건강연대는 꾸준하게 지켜보고 감시하며,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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