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업살인] 1월 65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추락 10명·끼임 9명, 후진국형 산재 여전](http://laborhealth.or.kr/2019/wp-content/uploads/2021/02/20210216_021353-1125x640.jpg)
[이달의 기업살인] 중대재해처벌법 처리에도 여전한 노동자들의 죽음
2021년 1월, 65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을 강하게 처벌해서 더이상 일하다 죽는 일이 없게 하라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이 목소리는 1월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영계는 ‘가혹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업종, 산업단지 분포 등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락, 끼임, 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에 감독을 집중하고,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후진국형 산재는 여전합니다. 이번 달에도 ▲떨어짐 10명 ▲끼임 9명 ▲화재 4명 ▲폭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험은 원청에서 하청으로 외주화를 거쳐 낮은 곳으로 흘러 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올해 노동건강연대는 고용노동부가 본사, 원청, 발주자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 2021년 1월 11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공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사망한 노동자 65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아래의 재해내용을 클릭하면 해당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1-02 기타(코로나19)
경기 안산시 / 오후 3시경 발견 / 군포시의 한 피혁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회사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 사망한 채로 발견. 사후 확진 판정. 해당 공장은 2021-01-04 기준 545명이 검사를 받고 80명이 확진 판정
2021-01-04 사업장 외 교통사고
경기 안성시 / 오후 4시 30분경 / 도로에서 화물차 대 화물차가 추돌하여 1명 사망, 1명 중상
2021-01-04 떨어짐
경기 용인시 처인구 / 오후 1시 45분경 /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지상 2층 출입문 상부 구동장치를 설치하는 중 5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1-01-04 화재
경기 포천시 소흘읍 / 오전 2시 5분경 / 한 공장 컨테이너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잠자던 노동자 A(43)씨가 사망
2021-01-04 사업장 외 교통사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 오전 0시 21분경 / 석전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배달노동자 A(42대)씨가 차에 치여 사망
2021-01-05 원인불상
경북 울릉군 / 오후 3시 38분경 발견 / 울릉도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육지에서 온 노동자 A(49)씨가 욕실에서 엎어진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발견
2021-01-05 폭발
충남 천안시 서북구 / 오후 7시 28분경 / 콘크리트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건축 외장재 생산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 1명 사망, 1명 부상
2021-01-06 부딪힘
경남 양산시 물금읍 / 오전 6시 33분경 / 한 택배업체 허브터미널에서 분류작업을 위해 컨베이어를 펼치는 작업 중 후진하는 트레일러에 치여 노동자 A(42)씨 사망
2021-01-06 기타(자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광진교 / 강동구청 공무원 A씨가 광진교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유족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주정차 단속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고충을 호소해왔다고 함
2021-01-07 떨어짐
인천 동구 화수동 / 오후 2시경 / 두산인프라코어 공장에서 천장 누수 보수 작업을 하던 두산그룹 계열사 노동자 A(60대)씨가 13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1-01-08 익사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남방 해역 / 실종일시 : 오후 10시경 / 해상 야간 경비 임무 중 실종된 해군함정 승조원 A씨가 숨진 채 발견 (2021-01-09 오전 10시경)
2021-0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 / 오후 9시 10분경 /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40대)씨가 퇴근하던 중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
2021-01-08 끼임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 오전 7시 10분경 / 폐기물업체에서 노동자 A(49)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
2021-01-10 끼임
전남 여수시 낙포동 / 오후 8시 4분경 /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티앤엘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A(33)씨가 석탄 운송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 이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근로감독 결과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등 117건 적발
2021-01-11 깔림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 오전 10시 50분경 / 군용차 운전교육 중 차량이 넘어지면서 조교 A(20)씨가 사망하고 병사 B(20)씨가 부상
2021-01-11 원인불상
경기 화성시 신동 / 오전 5시 30분경 / 화성 쿠팡 동탄물류센터 화장실에서 노동자 A(52)씨가 숨진 채 발견. 해당 노동자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짐
2021-01-11 끼임
광주 광산구 평동 / 오후 12시 45분경 / 평동산단의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서 노동자 A(51)씨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
2021-01-12 원인불상
경기 / 오후 11시 50분경 /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박성수(51)경위가 자택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 근래 CCTV 영상 분석 등으로 야근이 잦았다고 함
2021-01-12 떨어짐
부산 수영구 광안동 / 오전 8시 51분경 /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방수작업 중이던 노동자 A(40대)씨가 9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1-01-13 떨어짐
강원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소금산 / 오후 1시 30분경 / 소금산 숲길 조성 공사를 하던 태원건설산업 노동자 A(51)씨가 30m 절벽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1-01-13 원인불상
경북 울릉군 울릉읍 / 발견시간 : 오후 1시 50분경 / 모텔에서 다방 종업원 A(48)씨가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 숙소에서 감기약 등이 발견되어 코로나19 검사 진행
2021-01-13 떨어짐
충남 서천군 장항읍 / 오전 11시 54분경 / 선진뷰티사이언스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노동자 A(66)씨 사망, 노동자 2명 부상
2021-01-14 화재
경기 파주시 광탄면 / 오전 7시 40분경 / 단열재 제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노동자 A(39)씨가 숨진 채 발견
2021-01-14 원인불상
서울 송파구 장지동 / 오후 5시 46분경 / 한진택배 복합물류단지 B동에서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A씨는 일용직으로 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함
2021-01-14 익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 / 부둣가 바지선에서 선원 A(69)씨가 선박 계류작업 중 바다로 떨어져 사망
2021-01-15 떨어짐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 오후 4시 10분경 /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망 보수공사 중 고정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1-01-15 화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오후 4시 30분경 / 라마다프라자 호텔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우레탄 폼으로 동파 배관 복구공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A(50대)씨가 사망. 함께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 부상
2021-01-15 사업장 외 교통사고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일자방파제 인근 해상 / 오전 6시 6분경 / 108톤급 유조선과 25톤급 부선(바지선)이 충돌하여 부선이 전복되면서 승선원 A씨 사망
2021-01-15 기타(자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몰 / 오후 4시경 /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투신하여 A(37)씨 사망. 지인은 A씨가 최근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사고 직전에 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2021-01-15 떨어짐
전남 광양시 금호동 / 오후 3시 10분경 /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원료하역 선박의 중국 국적 선원 A(22)씨가 1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1-01-16 깔림
경기 파주시 월롱면 / 오전 11시 30분경 /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후진하는 로우더에 노동자 A씨가 깔려 사망
2021-01-17 떨어짐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 신축 공사현장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 A(60대)씨가 숨진 채 발견. 혼자 전선 정리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 중
2021-01-18 끼임
경북 경주시 외동읍 / 오후 1시 41분경 / 프레스 유압장치 수리 작업을 하던 중 기계가 작동하여 노동자 A씨가 끼어 사망
2021-01-19 기타(자살)
경기 김포시 마산동 / 오후 7시 28분경 발견 / 김포시청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유서와 함께 발견. 최근 인사발령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에서 본청 기업지원업무 부서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
2021-01-19 깔림
경남 함안군 함안면 / 오전 7시 45분경 / 지게차 수리정비 작업 중 포크 유압이 누설되어 하강하는 포크에 깔려 노동자 1명 사망, 2명 부상
2021-01-20 깔림
경기 과천시 갈현동 / 오전 10시 32분경 / 태영건설 과천 르센토 데시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톤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이 넘어지면서 하청노동자 A씨 깔려 사망
2021-01-20 폭발
경기 성남시 중원구 / 오후 3시 28분경 / 시내버스 사업장에서 부동액을 펌프로 플라스틱 용기에 옮기는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하여 노동자 A씨 사망
2021-01-20 사업장 외 교통사고
충북 청주시 남이면 당진영덕고속도로 / 오전 6시 20분경 / 문의휴게소 인근에서 3.5톤 화물차 운전자 A(57)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사망
2021-01-21 사업장 외 교통사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당진영덕고속도로 / 오전 10시 27분경 / 문의나들목 인근에서 3.5톤 화물차와 1.2톤 화물차, 탱크로리가 잇달아 추돌하여 3.5톤 화물차 운전자 A(60대)씨가 사망, 1.2톤 화물차 운전자 B씨 부상
2021-01-22 물체에 맞음
인천 연수구 송도동 / 오전 10시경 / 세창토건이 시공하는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 A(59)씨가 7층 높이 도르래에 실려있던 벽돌이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에 사망
2021-01-23 떨어짐
강원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 오후 1시 53분경 / 블코 주식회사가 발주하여 태원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오션스테이(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42)씨가 2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1-01-23 사업장 외 교통사고
강원 원주시 부론면 손곡리 / 오후 2시 9분경 / 5톤 화물 크레인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운전자 A(42)씨가 사망
2021-01-23 무너짐
경기 시흥시 월곶동 / 오전 11시 13분경 / 공동주택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1명 사망, 2명 부상
2021-01-23 떨어짐
전남 함평군 월야면 빛그린산업단지 / 오후 4시 10분경 / 광주글로벌 모터스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A(56)씨가 공기청정기 배관설치 작업 중 9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1-01-24 사업장 외 교통사고
강원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 오후 6시 6분경 / 삼척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명이 퇴근길에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1명 사망, 2명 부상
2021-01-24 기타(자살)
경기 김포시 대곶면 / 발견일시 : 오전 8시 40분경 / 한 공장 앞 컨테이너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 A(41)씨가 숨진 채 발견. 유족은 해당 공장은 A씨가 일했던 곳이며, 업체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주장
2021-01-26 기타(질식)
경남 거제시 장목면 / 오전 8시 31분경 / 거가대교 인근 3.5톤 개조개 채취 선박에서 노동자 A씨가 수심 23m 아래에 잠수하여 조개 채취작업 중 공기 공급이 중단되어 사망
2021-01-27 원인불상
대전 유성구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시설관리 용역노동자 A(53)씨가 점심 휴식시간 사망 (발견시간 : 오후 4시경). 공공연구노동조합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
2021-01-27 사업장 외 교통사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 오후 8시 20분경 /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 노동자 A(27)씨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
2021-01-28 끼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 오후 5시 40분경 / 재활용의류수출업체에서 압축작업을 하던 노동자 A(34)씨가 압축기에 눌려 사망
2021-01-28 끼임
인천 서구 / 오후 6시 16분경 /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노동자 A(83)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
2021-01-28 기타(자살)
전북 전주시 덕진구 / 오전 9시경 / 빌라 건축에 참여했던 A(51)씨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서를 쓰고 분신하여 치료 중 사망
2021-01-29 사업장 외 교통사고
경남 양산시 물금읍 / 오후 1시 40분경 / 배달 노동자 A(40대)씨가 차량에 치여 사망
2021-01-29 원인불상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 오후 2시 20분경 /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 과정에서 A(64)씨가 쓰러져 사망
2021-01-31 익사
경남 창원시 진해 잠도 인근 해상 / 발견일시 : 오후 1시 20분경 / 2577톤 석유운반선에서 실종된 미얀마 국적 선원 A(51)씨가 숨진 채 발견. (실종신고 : 2021-01-29 오후 3시 20분경)
2021-01-31 사업장 외 교통사고
전북 김제시 검산동 / 오후 9시 30분경 / 배달 노동자 A(50대)씨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
뒤늦게 보도된 2020년 ‘노동자의 죽음’
2020-11-20 떨어짐
경기 광주시 / 재해일시 : 2020-11-04 오전 10시 30분경 / 사다리를 이용하여 사무실 지붕 위로 병풍을 옮기는 작업 중 1.42m 높이에서 떨어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
2020-11-29 물체에 맞음
강원 영월군 / 화학공장 설비 공사현장에서 떨어지는 중량물에 맞아 노동자 2명 사망, 1명 부상
2020-12-26 떨어짐
충북 진천군 덕산읍 / 진천군과 계약을 맺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조경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 당시 현장 감독자가 없었고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함
2020-12-29 사업장 내 교통사고
서울 성북구 안암동 / 오후 3시 23분경 / 고려대 정문으로 돌진한 승용차에 경비노동자 A(60)씨가 치여 사망
2020-12-29 원인불상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 오후 2시 20분경 /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 과정에서 A(64)씨가 쓰러져 사망
2020-03-00 떨어짐
충남 논산시 / 지붕 교체 작업 중 6m 높이에서 떨어져 노동자 1명 사망
2020-06-00 떨어짐
세종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옥상층 거푸집 해체 작업 중 갱폼이 떨어져 갱폼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가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
* 뒤늦게 보도된 내용 중 특정 사망사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전파 내용으로 날짜, 장소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비공개 처리했음
▲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크레인에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