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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시민건강실록 머릿말]

우리 시민건강연구소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시민건강실록>에는 한해동안일어나는국내외수많은사건들가운데건강과인권의관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선정한 건강과 보건의료 이슈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실록은 그 여섯 번째 작업입니다. 해마다 <시민건강실록> 작성에는 연구원들을 비롯하여 연구소 회원들과 다른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왔습니다. 올 해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노동건강연대, 녹색당 녹색전환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PHM KOREA가 함께 했습니다. 

<2020 시민건강실록>에 실린 글들은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코로나19가 드러내고 촉발시킨 우리 사회의 누적된 문제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역할과 한계, 시장화된 의료제도 속에서 벌어진 의사들의 진료거부사태, 코로나를 핑계로 비대면의료를 확대하려는 경제부처의 활약, 코로나를 통해 극적으로 드러난 보건의료기술의 정치경제를 다룬 네 편의 글은 공통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속 보건의료의 한계를 공공성 확충과 공공의료 개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를 지적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2020년 형법상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대체 입법이 성립하지 않은 공백 속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끝나지 않은 투쟁, 코로나 유행 속에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한 어린이 청소년의 문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통과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실록 작성에 처음 연대해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코로나19 동안 한국 언론들이 위기소통을 오히려 방해하고 정부와 시민의 불신을 조장하며, 언론 자체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일들을 중국인 입국금지부터 마스크 대란, 불안감을 키운 독감백신 보도, 백신도입 논란등 주요 국면을 통해 꼼꼼히 짚어주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에서는 작년 한 해 전 세계를 휩쓴 심각한 기후재난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분석해주셨습니다. 

이런 성찰과 교훈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시민건강실록> 간행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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