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대책마련 ‘부심’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유럽 안전보건청(EU-OSHA)이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대책마련에 나섰다. 유럽의 이주노동자들은 IT업종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에 일부 분포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농업, 원예업, 건설업, 운수업, 가사서비스업,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고용불안 등에 처하게 하고, 매우 높은 재해율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불안한 일자리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노동을 하면서 안전보건 관련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성희롱을 포함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와 탈진 등도 이주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다.

유럽위험감시기구(ERO)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유럽위험감시기구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은 고위험 업종으로 많이 진입하게 되며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전체 유럽에 걸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럽 주요 9개국의 이주노동자만 약 440만~55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제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과 관련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도 모르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유럽 안전보건청은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유럽연합의 지속적 관심사”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 웹사이트를 통한 건강관련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호주노총, 산재삽망 예방 위한 긴급조치 요구

호주노총(ACTU)이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호주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릅면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사망한 노동자는 162명으로 전년(157명)에 비해 증가했다. 샤란 버로우(Sharan Burrow) 호주노총 위원장은 “산재사망의 증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핵심적인 원인은 하워드 자유당 정부가 노사관계법과 노동자 안전보건 정책을 후퇴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버로우 위원장은 “자유당 정부가 노동조합이 현장에 출입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장의 안전을 조사할 길을 막아버렸으며 사용자 위주의 노사관계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안전보건대표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호주노총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중소기업 안전보건 규제 완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최근 중소기업 안전보건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규제완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OSHA는 우선 기업규모에 따라 처벌수준을 경감키로 했다. 2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수준의 60%, 26~99인 사업장은 40%, 100~204인 사업장은 20% 각각 경감됐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록유지(Recordkeeping) 규정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위험요인 무료확인 서비스 실시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 및 개선 컨설팅 지원을 고위험 사업장 사업주에게 우선 실시한다. 또 히스패닉계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각종 스페인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 확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산업폐기물 유해물질정보 조사결과 발표

프랑스 안전보건연구원(INRS)이 유해한 산업폐기물 속에 들어있는 CMR 물질정보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CMR 물질은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로 유럽연합에 의해 등급1, 2 또는 3으로 분류되는 유해한 화학물질이다. 이번 조사는 프랑스 노동부의 요청으로 실시됐으며 2006년 10월부터 폐기물 생산업체와 처리업체, 프랑스 에너지환경공단(Ademe)이 제공한 공해물질 배출자료 등을 통해 진행됐다. INRS는 이번 조사에 따라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