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안전사고 2.8%만 산재보험 처리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2006년 발생한 직업성 사고는 총 285만2천336건. 이 가운데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고건수는 7만9천675건으로 2.8%에 불과하다. 나머지 97.2%는 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처리됐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공식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고에만 국한하고 있어 전체 직업성 사고의 극히 일부분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산재보험의 산업재해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을 이용한 직업성 안전사고로 확대하면 50%에 육박한다”며 “비정규직 상당수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처해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직장 안전사고 발생장소로는 산업·건설현장이 35.3%(98만3천19건)로 가장 많고 도로가 24.4%(67만9천495건)로 뒤를 이었다. 농업 등 1차산업현장이 15.8%(43만8천352건), 상업공간(27만9천566건), 주택인접공간 4.3%(11만9천65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안전 사고의 23.3%는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재래형 사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사고 20.9%, 추락 6.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장년기 남성에게 안전사고 발생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 남성은 중증·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