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중 산재사고 22.4%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2006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천300만건이며 직접손실비용만 27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2.4%으로 287만2천401건이다.
12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국민일보 사옥에서 ‘국내 안전사고 실태와 국가안전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우리나라는 헝가리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많은 국가”라며 “특히 전체 사망 중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밝혔다.
연령대로는 0~6세의 영유아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특히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직장에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안전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은 1.5~6.4배(일용직 6.35배, 파견직 3.97배, 임시직 1.76배, 시간근로제 1.49배)나 높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시급히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정부조직체계에 안전은 곁다리 행정조직”이라며 “생활안전의 경우 재경부 사무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등 경제나 개발부처에 부가적으로 덧붙여져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부처에 중첩되어 있는 안전행정조직체계로 머리는 없고 몸통만 비대한 기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현재와 같은 안전관리체계에서는 안전예산과 안전관련 정부조직 및 산하기관의 인력을 늘려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버린다”며 안전 관련 법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의 생산자’에게 안전사고의 입증책임을 물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박 원장은 “대통령직속 독립된 안전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안전관리전략을 수립하고 기존의 각 부분별 안전관련 행정조직의 기능을 통합해야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