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

노동건강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2021 산재보상 사각지대해소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치료받고 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을 진행합니다.

1. 사업명

2021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

2. 지원대상

산재보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이후 일을 하다 병에 걸렸거나 다친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농·어업노동자

② 돌봄노동자(간병노동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

※ 산재보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산재노동자의 치료 및 재활 비용과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 1회, 50만원(심사를 통해 1회 추가지원 가능)

4. 신청방법

5. 지원신청 기간

5월 10일 (월) ~ 7월 30일(금)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6. 심사 방법

– 온라인 지원신청 이후 전화상담 및 추가서류 접수

– 매달 2회 서면심사 진행

7. 심사 기준

– 지원필요성, 소득기준, 재해정도, 산재보상 여부 등 심사위원회(보건의료인 및 법률전문가 등) 심사를 통한 선정

8. 진행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지 및 신청 접수	2021년 5월 10일 ~ 7월 9일	– 지원사업 블로그를 통한 신청 – 매달 2회 중간마감(2, 4주차 일요일 마감)
전화면접 및 추가서류제출	격주 마감된 지원자를 바탕으로 전화면접 실시	사업담당자가 전화 면접을 통해 지원내용 확인, 재해 경위 및 경제상황, 재해의 고유성 등 파악 ① 서류 사실관계 확인 ② 추가 서류제출 요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의 건강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 필수제출 서류 외에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서류) ③ 재해경위, 산재보험 신청여부, 기타 재해 전후 과정 인터뷰
서면심사	전화면접 진행 한 차주 (매달 2회 진행)	– 심사서류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서면 심사 –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선정안내 및 지급관련 서류 제출	서면심사가 마무리된 주 수요일까지	– 문자 및 전화,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안내 – 선정자에게 추가서류 요청(통장사본, 지급확인서)
지원금 지급	추가서류 제출이 된 다음주 월요일

9.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반환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②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문의

노동건강연대 : 전화 (070-4250-9288~9) / 이메일 (laborhealthapply@gmail.com)

※ 전화문의가능시간 : 평일 10:00 ~18:00

<기간연장> 2021 산재노동자 생계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