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백신 특허유예 지지, 한국 정부는 끝까지 침묵하려 하는가?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유예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반이사회를 열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일부 조항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 선회는 평등한 백신 분배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요구와 국제 시민사회 운동의 성과이다. 미국이 백신 특허 유예를 지지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개발된 백신들이 다른 국가에 기술이전이 이뤄진다면, 현재 한정된 백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지지 입장 결정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전 세계 보건 위기를 해결할 기회라며, 생명을 구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과학자들의 독창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모두 함께 연대하자고 제안하였다. 국제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와 옥스팜도 미국 정부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며, 기존 WTO 규정의 한계를 해소하고, 제약회사들이 백신 생산기술을 다른 제조업체에 공유하는 것이 세계적 팬데믹을 이겨내는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지난 7개월 동안 WTO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백신 특허 유예안에 지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소수 제약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지속해서 침묵하였다. 이제 한국은 백신 특허 유예안에 지지하지 않는 몇 안 남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전 세계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확대하자는 글로벌 요구에 한국 정부도 응답해야 한다.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주장할 만큼 한국은 대규모 백신 생산시설과 역량을 갖춘 대표적인 나라다. 한국이 특허 유예를 적극 지지하고 백신 생산능력을 활용해 중저소득 국가를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했던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는 백신 기술이전과 생산량 확대를 위해 국내 제약회사들과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이 모두를 위한 백신이 되어야만 팬데믹의 빠른 종식도 기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5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