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서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

 

어제(10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을 막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노동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공단은 면담에 응해달라는 노동자들을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하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첫째, 민간에 넘겨져 훼손된 건강보험 주요기능을 공공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고객센터를 직영화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민간위탁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민간 위탁업체들이 적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해 콜 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복잡한 업무를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처리해야 하는 상담사들에게 민간업체는 3분 내로 전화를 끊으라고 강요하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져 콜센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안타까움과 압박 속에서 노동자들이 상담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부과징수, 급여,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1,060여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연계해 코로나19 대응까지 하고 있다. 이런 고객센터가 민간영리업체에 내맡겨져 서비스의 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공단은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김용익 이사장은 평소 민간에 맡겨진 의료공급 체계를 바꾸자고 주장하며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운영하는 공단의 주요 기능을 민간에 넘겨 놓고 이를 개선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둘째, 5천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위탁은 중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면 공단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또 그래서 상담 과정에 필요한 민감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민간영리업체가 운영하는 고객센터에 의해 다뤄지고 있고,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상담사 교육 관리 명목으로 민간영리업체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은 5,100만 시민이 의무 가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는 거의 전 국민의 정보가 모여 있다. 주민번호, 성명, 주소 같은 가입자의 기본정보 뿐 아니라 재산과 소득, 직장명, 내원 병·의원명, 진료일, 임신확인·분만 예정일자, 시설수용내역 등의 정보가 그것이다. 공단이 이를 다루는 고객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정보를 공적으로 잘 관리할 것이라 믿고 제공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개선할 방법은 공단이 직접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방법 뿐이다.

 

셋째,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를 멈추기 위해서 직영화가 필요하다.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하루 상담 120건이라는 엄청난 노동량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 상담사 1인당 평균 도급 단가는 300만원 이상이지만, 이 중 100만원 가량은 도급업체 ‘관리비’로 불필요하게 낭비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민간업체들이 실시간 전자감시를 벌이고 성과경쟁을 부추기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만들면서 고객센터 노동자의 85%가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고, 99.4%가 근골격계 질환 등을 경험하고 있다.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하니 민간업체가 생리대 사진 제출을 운운하는 일이 벌어지고, 급기야 생리휴가를 거부해 피 묻는 바지를 입고 근무한 노동자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또 노동자에게 ‘손들고 서있으라’며 인격모독적인 체벌을 가하는 전근대적 행위까지 버젓이 자행되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은 건강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돈벌이 영리업체들에 업무를 계속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직접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어제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곧바로 많은 경제지들과 보수 언론들이 ‘노노갈등’과 ‘공정성’ 프레임을 꺼내 들고 나섰다. 그런데 인권이 보장되는 일자리에서 생활할만한 임금을 받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하게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최소한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요구이다. 이는 그 누구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좋아져야 정규직의 처우도 향상될 수 있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이롭다. 청년들 사이,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이득을 보는 쪽은 따로 있다. 바로 이런 분할통제 구조 속에서 이익을 보는 사측과 돈벌이를 하는 민간기업들이다.

게다가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 모두의 정보인권을 향상시키라는 요구이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시민 모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우리는 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해야 건강보험이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고 한국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평등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에 시민사회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1. 6. 11.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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