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특정 집단에서 지지율을 끌어내보려는,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무지몽매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결집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수만 명의 개인,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 116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후 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며 대응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내외에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전담부처 강화 필요성을 외치는 수많은 이들이 두렵지 않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여성인권증진에 대한 국내 성과와 계획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내놓은 여성인권 관련 계획이 성평등 전담 부처 폐지라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는 여성이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언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정책을 통해 여성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일상을 안위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책무와 권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신당역 사건에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했어야 할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서 현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할 일이 산적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며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처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과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가족부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고수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 다시 여성인권을 볼모로 정치적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면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2022년 10월 4일

전국 28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가가호호돌봄센터,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자립홈 언니네,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설산업연맹, 겨레하나, 경기자주여성연대 ,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경상남도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 경상도 비혼여성공동체WITH,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관악여성회, 광명YWCA,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구미여성종합상담소 ,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금속노조경남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기독여민회, 김복동의 희망,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 ,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여성의전화, 나무그늘, 나주여성상담센터 ,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노동건강연대,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병원지부, 녹색연합, 다른몸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시함께상담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회,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연우암공동체,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합, 동백작은학교, 두레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막달레나공동체, 문화연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보건의료 노조 강동성심병원지부 ,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백래시공동대책위원회 팀《해일》, 보건의료노조 강동경희대학교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드림스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불꽃페미액션, 사)경남환경교육문화센터,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 사)부천여성노동자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수원여성인권돋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창원여성회, 사)통일맞이,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단법인 전주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진해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평화의샘, 사단법인부산성폭력상담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천여성회, 사회건강연구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울노동광장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서울아산병원 노동조합 , 서울여성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수원여성회, 숭실대학교 학내 여성운동 활동팀 “적토마”,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십대여성인권센터, 아름다운교육나눔사회적협동조합,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성가족상담소 , 에스지아이신용정보노동조합,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성의당,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에이레네, 여성환경연대,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 여울여성희망센터 , 여혐방역대, 역사문제연구소, 연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현대사분과,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쉼자리 ,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부설북구가정폭력상담소 ,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 울산해바라기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유니브페미, 음성민중연대,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익산여성의쉼터, 인권실천시민행동 ,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회, 인천인권영화제, 일반노동조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활지원센터넝쿨, 전교조 경남지부 양산중등지회, 전교조 인천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성평등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동양생명지부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롯데카드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신한라이프생명지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흥국생명지부, 전국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일산열차승무지부, 전남이주여성상담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정의당 동대문구지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 제주여민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젠더사회문화연구소-이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합예술단 봄날,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환경운동연합 , 진해성폭력상담소, 진해YWCA, 징검다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여연대, 창원녹색당, 창원민예총, 창원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철도노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청주YWCA, 춘천길잡이의집,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친구사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파주여성민우회 ,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페미니즘동아리 페미니-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센터하나,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피스모모,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인LGBT설립준비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의집, 한국여성인권플러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함안성가족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페미니스트, 행복중심진해생협, 화성여성회,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수도권지부 성평등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휴먼케어, 휴먼케어센터 , 희희낙낙상담소, ABL생명보험노조, PIGS,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시민생활환경회의 ,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달빛공방, (사)인권희망강강술래, (사)전주여성의전화, (사)진해여성의전화,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탁틴내일, (사)포항여성회, 1366전남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