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규제’로 산재가 줄어든다면 한국의 산재 사망은 진작에 줄었을 겁니다!

🔥기업 ‘자율규제’로 산재가 줄어든다면 한국의 산재 사망은 진작에 줄었을 겁니다!🔥
– 11월 30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바로 보기

윤석열 정부가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처벌’과 ‘감독’으로는 산재 사망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자율규제’와 ‘안전문화 내면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자주 등장했던 ‘로벤스 보고서’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영국과 한국의 기업 구조가 다르고, 노동자의 현실이 다른데도 윤석열 정부가 50년 전 발간된 영국의 보고서를 굳이 2022년의 한국에서 지금 참고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못 줄이는 산재 사망을 ‘자율규제’로 줄일 수 있을까요? 😡😡노동건강연대는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