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국회 법사위의 심의 지연은 월권이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즉각 제정하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된 지 3년이다. 통합특별법은 이미 법안 발의 전, 전국의 피학살 유족, 인권시민사회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양심적인 변호사 등 관련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원과 함께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는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발의된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국회 서랍 속에 감춰두다가 전국의 유족과 단체가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각계의 지지가 잇따르자 극적으로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이하 과거사특위)에 회부되어 논의가 진행되었고, 해당 상임위인 ‘과거사특위’에서 세심한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16일 과거사특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법안들은 심의하면서도 과거사특위에서 회부된 4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지연시키며 법안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망발로 반세기를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학살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소금을 뿌리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통합특별법’은 이미 관계부처인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방부가 모두 입법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법 제정에 합의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따른 예산안 등 실질적인 준비는 행정자치부가 맡아서 하겠다는 관계자의 확언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느니 ‘준비가 덜 되었다’느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며 다시 ‘2월 임시국회’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이러한 심의 지연은 명백한 월권이며 또한 초법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100만 민간인 피학살자의 유족들은 잔인한 총검과 폭격에 가족들을 참혹하게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강요된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통합특별법을 즉각 제정한다 해도 너무나 늦은 신원에 국회가 고개 숙여 사과해야 마땅하고 또 과거 국가가 국민에게 자행한 폭력과 국가가 오랜 기간 그 진실을 은폐해 온 사실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먼저 분노하고 앞장서서 진상규명에 나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계의 여론이 수렴되고 관계부처의 합의까지 이끌어내진 마당에 어찌 심의 지연 등의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일삼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으며, 과연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가지게 된다.
여기 1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그 파렴치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시 피학살 영령들과 그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이번 회기 내에 법안심의에 나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또한 16대 국회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은 역사가 16대 국회에 준 책무임을 잊지 말고 즉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런 반인권·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한다면 여기 1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역사의 심판에 앞서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그 죄를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1. 법제사법위원회의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심의 지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법제사법위원회는 반역사·반인적권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심의에 나서라!
1. 16대 국회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속히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을 제정하라!
2004년 1월 6일
183개 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가톨릭청년포럼/ 강화희생자유족회/ 거제박물관/ 거제유족회/ 거창군농민회/ 거창민예총/ 거창우리문화연구회/ 거창유족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고양금정굴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 고양노점상연합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습지연구회/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창유족회/ 고흥유족회/ 괴산군사리면보련유족회/ 국제민주연대/ 나눔의집/ 나와우리/ 나주동창교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추진위원회/ 나주문화원/ 나주봉황유족회/ 나주사랑시민회/ 남양주진접면피학살유족회/ 남한강평화위원회/ 노동인권회관/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단양괴개굴희생자대책위원회/ 단양전교조/ 대구유족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형무소산내학살진상규명유족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두레생협/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 민간인학살문제해결을위한경남지역모임/ 민간인학살진상규명충북대책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고양지부/ 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 민주노동당일산갑지구당/ 민주노총고양파주지구협의회/ 민주노총충북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백조일손유족회/ 버스일터/ 부경유족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교육센터일하는사람들/ 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피학살자유족회/ 새사회연대/ 새시대공단연합/ 생태교육연구소’터’/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아시아의 친구들/ 어린이식물연구회/ 여수경제정의실천연합/ 여수남면양민학살유족회/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여수시민협의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여순사건광양유족회/ 여순사건구례유족회/ 여순사건남해유족회/ 여순사건보성유족회/ 여순사건순천시민연대/ 여순사건순천유족회/ 여순사건여수유족회/ 역사문제연구소/ 열린사회희망연대/ 완도유족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사)자원봉사자단체부설이주노동자센터/ 경기도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기북부외국인근로자를위한법률구조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외국인노동자상담소/ 광명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경기)/ 구미카톨릭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엠마우스/ 여성교회이주노동자여성센터/ 외국인노동자사목센터갈릴래아/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CLC소속이주노동자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 의정부카톨릭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중국동포의집/ 진천복지선교센터외국인형제의집/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평화의집/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길공동체의집)/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익산역미군폭격유족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자유평등연대를위한인권운동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 전교조고양초중등지회/ 전교조충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수지회/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교도소유족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정읍보도연맹유족회/ 제주4.3범국민위/ 제주4·3연구소/ 제천단양민예총/ 좋은벗들/ 지리산외공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진주사랑청년회/ 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부/ 참여자치거창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통일청년회/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역사교사모임/ 충북역사정의실천협의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통일시대충북연대/ 파주시민회/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민족예술총연합여수지부/ 한국여성동성애자모임’끼리끼리’/ 한살림고양생협/ 함양도북유족회/ 항공대총학생회/ 해남군유족회/ KIN지구촌동포연대(이상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