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53일째 소식
정부의 대책없는 강제 추방 정책은 이미 실패임이 명백해졌다. 그렇기에 정부는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기만적인 대책을 만드려고 하고 있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지난 1월 2일 2004년 1월 15일까지 출국하는 모든 미등록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인력도입시 1순위로 보장하겠고, 고용허가제 도입 국가를 17~18개국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현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각 농성단은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1. 확실한 재입국 보장 (예 : 등록절차를 거쳐 개개인에게 재입국보장확인서 발급)
2. 충분한 출국 준비기간 담보
– 임금체불 등 피해청산기간 고려
– 등록 및 확인서 발급기간 고려
– 출국항공편 고려
3. 특례조처 : 재입국이 불가능한 국가 (미얀마 등)와 MOU 체결 제외 국가 출신 노동자에 대한 배려 (예 : 등록조처만으로 취업허가, 미얀마는 정책적 난민인정)
결국 정부와의 협상은 결렬되었고, 농성 53일째인 1월 6일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앞에서 농성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의 비현실적인 미등록 노동자 정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 기자회견에서는 성공회 성당 농성단과 재중 동포들이 직접 참가하여 더욱 힘찬 투쟁의 의지를 높혔다.
기자회견 자료는 농성단 홈페이지(www.stopcrackdown.org)의 보도자료 공지 메뉴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정부의 현실 인식이 이처럼 천박하다는 사실은 그동안 이주노동자 문제의 왜곡이 어디서 기인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생각없는 기계가 아니기에 한국 정부의 작태와 횡포를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굳건히 농성 대오를 지키기 있으며, 농성에 참여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도 이주노동자들의 농성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하려 하고 있다. 더욱 힘찬 투쟁으로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폭로하고, 합법적인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의로 충천한 하루였다.
강제추방 반대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홈페이지에 영문 농성소식에 이어 미얀마어 농성소식이 올라갑니다.
1월 6일 미얀마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농성단의 더욱 활발한 활동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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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회 대성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