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서명 전달 및 100인 국회 기자회견 –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죽음 앞에서도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법안 당장 폐기하라!
생명권은 우리가 누리는 모두 권리의 바탕입니다. 그 누구도 생명권과 안전권을 누림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해야 한다는 명제에 감히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과 안전권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 미만 건설공사의 적용유예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버젓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노동자의 생명만큼은 생명이 아닌 것처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소규모 사업장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일부 재계의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600여 곳 중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 1400여 곳 중 81%가 이미 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와 전면으로 배치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이 어렵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말에 제정되었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3년이 아닌 무려 41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후 41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여전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언제까지 죽음 앞에서 마저 차별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생계를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까?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는 커녕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는 것이 원통할 따름입니다.
이에 우리는 원통한 마음으로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고, 개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5만 시민의 간절한 뜻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합니다.
5만 시민은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첫째,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차별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례가 없는 법 개악입니다.
둘째, 예방체계 구축, 재해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행정기관 감독 시정조치 이행, 법령 준수, 안전교육 실시 등 중대재해 감축 전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기업, 지자체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불 기소를 남발 하더니,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 연장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통째로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또한 모든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을 확대‧강화하라!
②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를 엄정 수사‧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2023년 11월 30일
생명안전행동(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민주노총, 강성희, 강은미,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