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업살인] 김용균 사건 원청 무죄… 기업 ‘떼쓰기’는 계속된다

11월 한 달 동안 예순 명이 넘는 노동자의 죽음을 찾아 기록하는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걸 미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에서 각종 통계를 제시하고,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바로 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고 말해도,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한 마디만 하면 모든 게 상쇄되었다. 그간 얼마나 무수한 사회적 요구가 기업의 ‘우리 힘들어요’라는 말 앞에 무산되었는지는 지난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더욱이 7일 대법원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원청에 책임이 있다며 눈물로 대법원에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관해 원청인 서부발전 사장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문제가 ‘미뤄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도 법원도 기업에 관대하다. 이번에 2년을 미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업이 무엇을 요구할까. 정부는 무엇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여줄까. 규제가 싫으니 자율규제하겠다는 기업과 그 ‘떼쓰기’를 받아주는 정부 틈에 노동자가 설 자리는 없다. 

사망한 노동자 62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2023-11-02 깔림 1
경남 함안 / 19시 30분경 / 경남 함안군 법수면 소재 철 구조물 제조공장에서 철구조물이 그라인더 작업 중이던 노동자 A(70대)씨 위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A씨가 2t 무게의 철구조물에 깔려 사망.

2023-11-02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기 안양 / 23시경 /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삼성산터널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고속도로 순찰 노동자 A(40대)가 SUV차량에 치여 사망.

2023-11-03 알수없음 1
경남 고성 / 13시 30분경 /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수중 석축 공사를 감독하던 하청업체 소속 잠수사 A(30대)씨가 작업 종료 이후에도 물 위로 올라오지 않다가 동료 잠수사에 의해 발견.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3-11-04 끼임 1
전북 남원 / 12시 52분경 / 전북 남원시 덕과면 소재 축사 공사현장에서 지붕 전선관을 설치하던 노동자 A(40대)씨가 고소작업대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

2023-11-05 떨어짐 1
경북 구미 / 재해일시 : 2023년 10월 30일 10시 36분경 / 경북 구미시 소재 공장 리모델링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노동자 A씨가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 발생.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11월 5일 사망.

2023-11-07 깔림 1
광주 / 07시 40분경 /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협력업체인 풍기산업에서 노동자 A(49)씨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

2023-11-07 깔림 1
울산 / 14시경 /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재 숙박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가벽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0.5t 무게의 가벽에 깔려 사망.

2023-11-07 끼임 1
경남 고성 / 19시 45분경 / 경남 고성군 소재 수출농업단지에서 파프리카 선별포장시스템 설비를 점검하던 중, 산업용 로봇이 노동자 A(40대)씨를 제품으로 오인하여 작동하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A씨가 설비에 끼여 사망.

2023-11-08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남 창원 / 11시 17분경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시민생활체육관 교차로에서 배달 노동자 A(20대)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공사 신호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3-11-09 떨어짐 1
경북 구미 / 재해일시 : 2023년 10월 15일 10시 57분경 / 경북 구미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2.4m 높이에서 해머 드릴 작업을 하던 중 1.55t 무게의 대문이 기울어지며 떨어지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11월 9일 사망.

2023-11-09 떨어짐 1
제주 / 10시 50분경 / 제주 서귀포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4.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3-11-09 떨어짐 1
인천 / 14시 33분경 / 인천 연수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방음터널 지붕 교체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지붕재가 파손되어 노동자 A씨가 6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3-11-09 알수없음 1
전남 광양 / 06시 48분경 / 전남 광양산단 내 야적장에서 운송업체 노동자 A씨(63)씨가 하역 작업을 준비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3-11-10 떨어짐 1
충북 옥천 / 10시 40분경 / 충북 옥천군 소재 공사현장에서 지붕 물받이를 교체하던 중 노동자 A씨가 채광창을 밟고 6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3-11-11 떨어짐 1
충남 아산 / 10시 17분경 / 충남 아산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천장에 등박스를 설치하던 노동자 A씨가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나흘만인 11월 11일 사망.

2023-11-11 깔림 1
경기 양주 / 12시경 / 경기 양주시 소재 섬유공장에서 원단 30여개가 무너지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원단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던 외국인 노동자 A(50대, 중국 국적)씨가 사망. A씨가 출근 후 귀가하지 않자, 남편이 실종 신고를 하여 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를 발견했으며, 회사 측 관계자들은 사고가 발생한지 몰랐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짐.

2023-11-11 끼임 1
경북 경산 / 08시 40분경 / 경북 경산시 소재 섬유공장에서 연신기(실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기계)를 점검하던 외국인 노동자 A(30대, 스리랑카 국적)씨가 롤러에 머리가 끼여 사망.

2023-11-11 떨어짐 1
경기 구리 / 10시 39분경 / 경기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옥상 개구부에 빠져 9.7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3-11-11 떨어짐 1
경북 성주 / 14시경 / 경북 성주군 소재 축사에서 채광창 교체 작업 중, 채광창이 파손되어 노동자 A(50대)씨가 4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3-11-12 떨어짐 1
강원 정선 / 13시 30분경 / 강원 정선군 소재 저온저장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A(75)씨가 3.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3-11-12 알수없음 1
경북 울릉 / 06시 56분경 / 울릉도 사동항에서 울릉공항건설 하청업체 소속 선원 노동자 A(66)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됨.

2023-11-13 익사 1
제주 / 11시 38분경 / 제주시 서귀포항 8부두 인근에서 부산 선적 선망어선원 A(60대)씨가 어선에 타려다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지는 사고 발생. A씨는 구조된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2023-11-13 사업장외교통사고 1
전남 목포 / 16시 44분경 / 전남 목포시 석현동 소재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배달 노동자 A(52)씨의 오토바이를 차량이 추돌하여 A씨가 사망.

2023-11-14 화재및폭발 1
인천 / 05시 43분경 / 인천 중구 운북동 소재 식당에서 화재 발생. 해당 식당에서 숙식하며 종업원으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A(60대, 베트남 국적)씨가 사망. A씨는 결혼한 딸을 따라서 한국에 온 지 열흘 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짐.

2023-11-15 떨어짐 1
충북 증평 / 10시 28분경 / 충북 증평군 소재 축사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 중, 채광창이 파손되어 노동자 A(50대)씨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3-11-17 사업장외교통사고 1
충북 청주 / 00시 30분경 /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지하차도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던 대리운전 기사 A(50대)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2023-11-18 물체에맞음 1
전남 무안 / 08시 45분경 / 전남 무안군 소재 양파 선별장에서 선별 작업 중이던 노동자 A(75)씨 위로 1.4t 무게의 양파가 떨어지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A씨가 사망.

2023-11-19 화재및폭발 1
충북 음성 / 재해일시 : 2023년 11월 13일 15시경 / 충북 음성군 소재 페인트 공장에서 화학물질 이송 중 폭발이 발생하여 탱크로리 상부에 있던 노동자 A(50대)씨가 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엿새 만인 11월 19일 사망.

2023-11-20 부딪힘 1
인천 / 재해일시 : 2023년 4월 30일 03시 10분경 / 인천 서구 소재 식품회사 물류창고에서 노동자 A(50대)씨가 지게차와 부딪히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11월 20일 사망.

2023-11-22 깔림 1
경기 안산 / 08시 55분경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철강업체 출하장에서 하차 작업을 기다리고 있던 노동자 A(70대)씨가 후진하는 11t 화물차에 깔려 사망.

2023-11-22 떨어짐 1
경기 안성 / 14시 35분경 / 경기 안성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축사 지붕 교체 작업 중 노후된 채광창이 파손되어 노동자 A씨가 4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3-11-22 깔림 1
전남 순천 / 16시 30분경 / 전남 순천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가 붕괴된 토사에 깔려 사망.

2023-11-22 떨어짐 1 인천 서구 / 16시 40분경 /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벽체 천공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50대)씨가 창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시공 상태를 확인하다가 11층(25m)에서 2층 베란다로 떨어져 사망.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망에 몸을 기댔다가 안전망을 연결하는 케이블 타이가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알려짐. SGC이테크건설은 작년 10월에도 시공을 맡은 안성 물류창고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음.

2023-11-22 떨어짐 1
인천 / 13시 36분경 / 인천 연수구 소재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현장에서 전선 포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7.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3-11-23 화재및폭발 1
경기 김포 / 재해일시 : 2023년 11월 4일 15시 50분경 / 경기 김포시 소재 금속주물공장에서 전기 용해로가 폭발하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용탕이 굳지 않도록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11월 23일 사망. 

2023-11-23 떨어짐 1
전북 김제 / 14시 30분경 / 전북 김제시 상동동 소재 폐공장 철거현장에서 냉각타워 해체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70대)씨가 4.7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3-11-23 깔림 1
경기 파주 / 09시 40분경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소재 경사로에 주차된 5t 트럭이 짐 하차 중 미끄러지자, 이를 막으려던 운전자 A(70대)씨가 트럭에 깔려 사망.

2023-11-23 알수없음 1
경기 의정부 / 16시경 /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택배 물류터미널에서 상하차작업을 하던 노동자 A(50대)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3-11-24 끼임 1
충남 홍성 / 10시 50분경 / 충남 홍성군 소재 금속 가공공장에서 강선 가공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A(30대)씨가 신선기 드럼에 팔이 끼여 사망.
 
2023-11-24 알수없음 1
서울 / 22시 20분경 / 야간 근무를 하던 위탁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A(50대)씨가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길가에서 쓰러져 사망. A씨는 출근한 뒤 2시간 반가량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알려짐.

2023-11-25 깔림 1
충북 영동 / 16시 07분경 / 충북 영동군 상촌면 소재 야산 공사현장에서 관로 매설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전도되어 운전자 A(56)씨가 전도된 굴착기에 깔려서 사망.

2023-11-25 깔림 1
전북 완주 / 09시 35분경 / 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 마을 인근에서 굴삭기가 경사로에서 전도되어 운전자 A(62)씨가 바퀴에 깔려 사망.

2023-11-26 떨어짐 1
전북 정읍 / 재해일시 : 2023년 11월 23일 16시경 / 전북 정읍 소재 선박엔진 부품 공장에서 엔진부품을 상차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 발생.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던 중 사흘 만인 11월 26일 사망.

2023-11-26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기 의정부 / 06시경 /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택시가 옹벽을 들이받은 뒤 차량에 불에 타 운전기사 A(70대)씨가 사망.

2023-11-26 끼임 1
충북 충주 / 10시 50분경 / 충북 충주시 양성면 소재 논에서 원형 볏짚(사일리지)을 만들던 노동자 A(27)씨가 농기계에 머리가 끼여 사망.

2023-11-26 끼임 1
서울 / 20시 15분경 /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하수관로 정비 공사현장에서 대의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61)씨가 굴착기에 끼여 사망.

2023-11-26 떨어짐 1
경남 사천 / 재해일시 : 2023년 7월 9일 12시 58분경 / 경남 사천 소재 식품제조공장에서 냉동기계 배관을 철거하던 중, 노동자 A(60대)씨가 천장 패널과 함께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 발생.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약 4개월 만인 11월 26일 사망.

2023-11-27 끼임 1
서울 / 재해일시 : 2023년 11월 26일 20시 15분경 / 대의건설이 시공하는 서초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현장에서 골재 반출 작업 중 노동자 A(61)씨가 굴착기에 끼이는 사고 발생.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하루 만인 11월 27일 사망.

2023-11-27 무너짐 2
경북 경주 / 11시경 / 경북 경주시 안계댐 안전성강화 공사현장에서 교량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8명이 7m 아래로 추락해 저수지에 빠져 노동자 A(50대)씨와 B(60대)씨가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음.

2023-11-27 떨어짐 1
서울 / 14시 28분경 / 서울 서초구 소재 청년주택 건설현장에서 복공판(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깔아두는 판) 고정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A(50대, 중국 국적)씨가 복공판과 함께 10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3-11-28 깔림 1
충북 괴산 / 10시 13분경 / 충북 괴산군 소재 정미소에서 곡물 마대자루 하역작업을 하던 중, 적재된 자루가 무너져 노동자 A(60대)씨가 1t 무게의 대형 자루에 깔려서 사망.

2023-11-29 떨어짐 1
울산 / 15시 45분경 / 울산 북구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공장에서 3단 팔레트 위에 올라가 제품 검수작업을 하던 중, 팔레트가 넘어져 노동자 A(46)씨가 2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3-11-30 화재및폭발 1
인천 / 재해일시 : 2023년 10월 30일 16시 32분경 / 인천시 서구 소재 골재 생산공장에서 산소절단기로 유압 호스를 자르던 중 새어나온 오일이 발화하는 사고 발생. 일용직 노동자 A(60대)씨와 B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A씨가 한 달여만인 11월 30일 사망.

2023-11-30 물체에맞음 1
서울 / 11시 30분경 / 서울시 동작구 소재 병원에서 의료장비 해체작업을 하던 중, 장비를 인양하는 줄이 끊어지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노동자 A씨가 떨어진 장비에 맞아 사망.

2023-11-30 감전 1
경기 연천 / 10시 50분경 / 경기 연천군 전곡역 사거리 공사현장에서 전선 지중화 작업 중 전신주가 도로로 넘어지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신호수 A(68)씨가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망.

2023-11-30 물체에맞음 1
경남 창원 / 15시경 / 성도이엔지가 시공하는 반도체 제조업체 해성디에스 창원사업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으로 5t 무게의 파이프를 운반하던 중 파일이 파손되어 떨어지는 사고 발생.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43)씨가 떨어진 파이프에 맞아 사망.

2023-11-30 물체에맞음 1
경남 함안 / 16시 13분경 / 한국주강 주물공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주물 제품을 인양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 A(51, 파키스탄 국적)씨가 체인이 끊어지면서 떨어진 150t 무게의 금속물에 맞아 사망.

2023-11-30 사업장외교통사고 1
강원 삼척 / 06시 08분경 / 강원 삼척시 도계읍 국도 38호선에서 목재를 운송 중이던 5t 트럭이 가드레일을 넘어 4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운전자 A(50대)씨가 사망.

2023-11-30 매몰 1
충남 부여 / 16시 18분경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소재 누수공사현장에서 터파키 작업을 하던 노동자 A(50대)씨가 토사에 깔려 사망.

뒤늦게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

2023-10-28 자살 1
전남 여수 / 재해일시 : 2023년 10월 28일 / 남해화학 합작사인 닛소남해아그로에서 일하던 노동자 A(40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 유족은 A씨가 1년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았으나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짐.

* 뒤늦게 보도된 내용 중 특정 사망사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전파 내용으로 날짜, 장소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