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2월 이달의 기업살인 월별현황 ⓒ 봉주영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 속에 여당은 노동 분야에서도 반(反)노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R&D 분야에 주52시간 근로 상한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반도체특별법’에 기업과 여당이 힘을 싣는 가운데 야당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반도체 연구직의 집중 근로를 용인하여 과로를 유발하는 정책은 그 자체로 문제이며, 그 여파가 현장의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미칠 것이 뻔하다는 점에서 노동개악이다.
ⓒ 남소연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올해 1월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을 맞았다. 기업주 단체와 경제 신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는 논조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대 건설사 공사현장의 사상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자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의 예방과 처벌이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상 이 둘은 연결되어 있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솜방망이 처벌과 늑장 수사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판결문이 선고된 사건 35건 중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5건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것이다. 또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경영 책임자를 재판에 넘기기까지 평균 16개월이 걸렸고, 기소부터 최종심 또는 하급심 선고까지 심리 기간은 평균 10개월이 걸렸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경영 책임자에게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약 2년 2개월은 걸린다는 뜻이다(참고: [중대재해처벌법 3년 ⓛ] <단독> 스러진 101명, 사업주 실형은 ‘단 5건’).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중대재해 유족들이 투쟁을 통해 입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8일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내 운반구 교체 작업 중 운반 기계에서 쏟아지는 시멘트 분진에 휩쓸려 59세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일현대시멘트가 하청업체에 준 작업허가서에 따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 항목의 확인체크와 원청 측 작업허가 사인이 있었다.
1월 25일에는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에 소재한 엘케이스톤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던 우즈베키스탄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할 땐 작동을 멈춰야 한다는 상식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참사였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이 사건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지켜지지 않는 규칙과 법 조항은 의미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시행하여 일터에서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를 명확히 해야 일터에서의 안타까운 사망을 막을 첫 걸음을 뗄 수 있다.
2025년 1월, 사망한 46명의 명복을 빈다.
▲ 25년 2월 이달의 기업살인 지역별현황 ⓒ 봉주영
▲ 25년 2월 이달의 기업살인 유형별현황 ⓒ 봉주영
2025-01-01 화재및폭발 1
충북 충주 / 6시 24분경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의 한 컨테이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노동자 A(60대, 중국 국적)씨가 사망.
2025-01-01 화재및폭발 1
전북 정읍 / 9시 46분경 / 전북 정읍시 이평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우사 직원 노동자 A(40대, 태국 국적)씨가 사망.
2025-01-02 알수없음 1
경기 포천 / 16시 30분경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노동자 A(5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경찰은 “외상이 없어 나무에 깔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힘.
2025-01-03 익사 1
경북 포항 / 13시 30분경 /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구평리 한 양식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물망을 운반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물에 빠져 사망.
2025-01-03 끼임 1
충남 천안 / 15시 8분경 / 충남 천안시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품운반 용기 내부를 확인하던 노동자 A씨가 산업용로봇과 용기 사이에 끼여 사망.
2025-01-03 물체에맞음 1
서울 / 16시 10분경 / 서울시 성동구 무신사 캠퍼스E1 건물의 화물·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노동자 A(27)씨가 수리 중 떨어진 무게추와 승강기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
2025-01-03 떨어짐 1
경기 화성 / 16시경 /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축사 지붕을 철거하던 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깨지며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5-01-04 익사 3
전남 신안 / 10시 30분경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3구 연안에서 9.7t 낚싯배가 갯바위와 충돌 후 좌초하여 22명의 승선원 중 3명이 사망.
2025-01-04 떨어짐 1
경북 칠곡 / 7시 55분경 / 경북 칠곡군 약목면의 한 축사에서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노동자 A(50대)씨가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5-01-08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기 이천 / 12시경 /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23t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돼 있던 사인카(작업용 방향지시등 차량)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사인카 주변에서 도로 충격완화장치 재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사망.
2025-01-09 물체에맞음 1
경기 수원 / 재해일시 : 2025년 1월 8일 7시경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농협 경기지역본부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건설 폐기물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은 노동자 A(60대)씨가 치료 중 사망.
2025-01-10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기 포천 / 23시 10분경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소흘IC 인근에서 트랙스와 쏘렌토가 충돌하여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을 피하려던 6.5t 화물차가 1차로로 주행하던 3.2t 냉동 탑차와 추돌함. 이 사고로 냉동탑차 운전자 A(40대)씨가 사망.
2025-01-13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기 안성/ 10시 12분경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저수지 인근 국도를 달리던 4.5t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랙터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운전자 A(70대)씨가 사망.
2025-01-13 깔림 1
충북 청주 / 13시 33분경 /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 중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인도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굴착기에 깔려 사망.
2025-01-13 떨어짐 1
경기 하남 / 10시경 / 경기도 하남시의 한 폐지수거업체에서 노동자 A(60대, 중국 국적)씨가 3m 남짓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5-01-13 떨어짐 1
경기 안산 / 10시 50분경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금속공장 옥상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A(30대, 중국 국적)씨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5-01-13 떨어짐 1
강원 고성 / 12시 45분경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A(40대)씨가 작업 중 2층에서 추락하여 사망.
2025-01-13 물체에맞음 1
경기 남양주 / 14시 59분경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벌목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동료가 벌목한 벌도목에 맞아 사망.
2025-01-13 물체에맞음 1
경북 김천 / 16시경 / 경북 김천시 소재 채석장에서 노동자 A씨가 폐컨베이어를 해체하던 중 지지철물이 무너지며 넘어지는 철 구조물에 맞아 사망.
2025-01-14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기 김포 / 7시 49분경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일대 편도 2차로를 달리던 음식 폐기물 수거 트럭이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왼쪽으로 전도됨. 이 사고로 인천시 부평구의 용역을 받은 환경업체 노동자 A(50대)씨가 사망.
2025-01-14 사업장내교통사고 1
울산 / 10시 30분경 / 울산 동구 한 조선소 내 도로에서 트레일러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오토바이를 몰던 노동자 A(50대)씨가 사망.
2025-01-14 익사 1
경남 거제 / 14시 4분경 / 경남 거제시 능포동 한 방파제 인근 바다에서 해녀 A(2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5-01-14 떨어짐 1
울산 / 15시 21분경 / 울산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가스복합발전소인 울산GPS에서 작업 중 배관이 파손돼 고압의 공업용수가 분출되었고, 이 충격으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40대)씨가 2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5-01-14 물체에맞음 1
경남 진주 / 17시 54분경 / 경남 진주시 상평동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대 점검을 하던 노동자 A(50대)씨가 작동된 로봇 팔에 등을 맞아 사망.
2025-01-16 사업장외교통사고 1
충남 천안 / 5시 50분경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경부고속도로 목천나들목 인근에서 닭 1,000마리를 실은 4.5t 화물차가 곡선 구간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60대)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5-01-16 떨어짐 1
경남 김해 / 11시경 /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17층 높이에서 거푸집 작업 중이던 노동자 A(50대)씨가 아파트 건물 하부에 설치된 철망으로 추락하여 사망.
2025-01-17 물체에맞음 1
제주 / 14시 23분경 /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50대)씨가 떨어지는 철제 구조물 H빔에 맞아 사망.
2025-01-17 떨어짐 1
전남 영암 / 13시 30분경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업체 지붕에서 환풍기를 옮기는 작업 중 플라스틱 환기창이 무너지면서 노동자 A(40대)씨가 13m 아래로 추락해 사망.
2025-01-17 떨어짐 1
강원 영월 / 9시 40분경 / 강원도 영월군 소재 시멘트공장에서 원료 운반구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A(59)씨가 쏟아지는 시멘트 분진에 휩쓸려 2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5-01-20 떨어짐 1
강원 홍천 / 10시 2분경 / 강원도 홍천군 소재 증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이동식 비계에 올라 배관 설치 작업 중 3.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5-01-21 떨어짐 1
경남 김해 / 11시 38분경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소재 제조업 공장에서 옹벽 보수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60대)씨가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5-01-21 깔림 1
전남 순천 / 12시 20분경 / 전남 순천시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노동자 A(62)씨가 후진 중인 중장비에 깔려 사망.
2025-01-21 깔림 1
충남 서천 / 13시경 /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옛 서천군청사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무너진 천장에 깔려 사망.
2025-01-22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북 영천 / 18시 8분경 / 경북 영천시 화산면 왕복 4차선 국도에서 1t 트럭이 앞서가던 25t 트레일러를 추돌하여 1t 트럭 운전자 A(70대)씨가 사망.
2025-01-22 깔림 1
경기 포천 / 14시 55분경 / 경기도 포천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 중 H빔을 손으로 받치고 서 있던 노동자 A(70대)씨가 H빔에 깔려 사망.
2025-01-22 화재및폭발 1
충남 당진 / 9시 40분경 / 충남 당진시 순성면 소재 철강 제조업체에서 집진기 폭발과 함께 불이 나 노동자 A(27, 러시아 국적)씨가 사망하고 1명이 화상을 입음.
2025-01-23 사업장외교통사고 1
강원 평창 / 15시 45분경 / 강원도 평창시 진부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운전자 A(72)씨가 사망하고 동승자는 부상을 입음.
2025-01-23 깔림 1
울산 / 16시경 / 울산 동구 조선소에서 선박 내 화물 결속작업을 하던 노동자 A(70대)씨가 무너진 화물에 깔려 사망.
2025-01-24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북 칠곡 / 9시 58분경 /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132km 지점에서 8.8t 사료 운반 차량이 앞서가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화물차는 앞에 있던 네 대의 차량을 연쇄 추돌함. 이 사고로 사료 운반 차량 운전자 A(50대)씨가 사망.
2025-01-24 끼임 1
울산 / 10시 45분경 / 울산시 남구 공장에서 탱크 시설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이 시설을 받치고 있던 설비에 끼여 사망.
2025-01-25 끼임 1
강원 원주 / 8시 44분경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의 한 석재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22, 우즈베키스탄 국적)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
2025-01-25 끼임 1
전남 광양 / 8시 40분경 / 전남 광양시 도이동 하포일반부두에 정박 중인 대형 선박 안에서 점검 작업을 하던 노동자 A(44)씨가 화물창 해치(뚜껑)에 끼여 두개골 파열 등 부상을 입고 사망.
2025-01-29 사업장외교통사고 1
서울 / 서울 신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배달노동자 A(60대)씨가 배달 중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
2025-01-31 깔림 1
충북 청주 / 15시 30분경 /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재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철판 운반 중 3t 무게의 철판이 넘어지며 노동자 A(64)씨가 깔려 사망.
뒤늦게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
2024-12-19 떨어짐 1
경기 여주 / 14시 40분경 /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의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10m 높이 사다리차에 올라 전신주를 설치하려던 노동자 A(60대)씨가 떨어져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