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도 지구도 살고 싶다! –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성명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빠르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외쳐왔지만, 국회는 의견을 묵살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공동행동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11월 25일(화)에 국회 앞 긴급 집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중단을 다시 한번 요구할 예정이다.

노동건강연대는 공동행동의 연대단체로서,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 반도체특별법은 특정 재벌에 공적 자본을 몰아주는 ‘재벌 특혜’ 법,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반(反)노동’ 법,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반(反)기후정의’ 법이다. 삼성 등 반도체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에도 환수조치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기지 않았다. 위험물질을 다루느라 생기는 직업성 암 문제, 원·하청 구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 반도체산업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뿐, 안전대책은 전무하다. 청년 노동자들은 반도체산업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해당 산업에서 일하게 될 공산이 크다. 기후위기 측면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하려면 16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의 40%에 달한다. 물과 전기는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다.

반도체특별법이 이대로 강행 제정된다면 재벌 기업은 이득을 볼 것이다. 노동자·시민의 건강은 위협받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악화할 것이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12조, 11조 원을 넘어섰다. 노동자, 지역 주민의 삶을 희생해 재벌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얻게 해주는 기이한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재고해야 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우려가 담긴 의견을 경청하라.

노동자도, 지구도 살고 싶다!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한다!

2025.11.20.

노동건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