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대책 마련! 산재사망 공동주범 경총규탄! 노동자 건강건 쟁취!
2/25일(수) 상경투쟁 조직 방침
1. 기본방침
– 2/25(수) 13시까지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집결한다.
– 연맹 산하 각 노조, 지회 상집위원 이상 간부들은 상경투쟁에 참가한다.
– 각 노조, 지회 산업안전보건담당자(부서장 및 위원)는 상경투쟁에 반드시 참가한다.
2. 제안의 배경
– 조선업과 금속산업의 연속적인 중대재해 발생 및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 대책과 기만
– 경총의 2004년 단체협약 개악 기도(산재노동자 부가급여 및 생계비 삭감), 현대중공업 안전보건총괄 중역 구속 이후 적반하장 격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기도, 안전보건 문제를 현장 통제 수단화하려는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작태
– 법 위에 군림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행정처리지침(노조 전임자 보험급여 지급대상 제외, 임단협 타결 이전 요양 종결자 평균임금 소급적용 배제, 재요양시 평균임금 최종 종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 등)산재불승인과 요양종결 남발 등 근로복지공단 요양관리와 자문의 제도의 횡포
3. 투쟁 목표
1)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2) 경총 규탄 및 조직적 준동 차단
3) 근로복지공단 요양관리제도 개혁
4) 유해·위험 익명의 신고제 도입
5) ILO 안전보건협약 제155조 조속한 비준 등
3. 상경투쟁 일시 및 주요 타격 지점
– 2월 25일(수) 오후 13시 ∼ 16시까지
– 과천정부종합청사, 경총
4. 조직
– 단위노조, 각 지회 대표자 및 상집 간부
5. 세부 프로그램(안)
■ 중대재해 대책 마련! 안전보건 제도 개선! 근로복지공단 요양관리제도 개혁!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유해·위험 익명의 신고제 도입! ILO 안전보건협약 제155조 조속한 비준!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 개정, 심의기간 준수, 불승인 남발 및 강제종결 중단! 자문의 제도 개혁 –
– 시간 : 13:00∼15:00, 장소 : 과천정부종합청사
☞ 이동(15:00∼16:00)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 청사 -> 삼각지 하차, 5호선 환승 -> 대흥역 하차
■ 산재사망 공동주범 한국경총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 시간: 16시∼17시 장소: 경총 앞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