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자 원직복직 의무화해야”

한국노총 실태조사…10명중 8명이상 복직못해 생활고

송은정

대부분 산재장해자들이 가정경제 악화와 직업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산재노동자의 원직복직이 법적으로 의무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산재장해자 1,231명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1%가 가정경제가 악화됐으며 87.9%가 복직이나 재취업 등 직업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실제 직업을 갖고 있는 산재장해자가 22.7%에 불과해 직업문제가 이들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줬다.

직업이 있는 산재장해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해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9.6%는 ‘작업에 열중할 수 없는 신체적 문제’를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22.3%는 ‘장해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환경’, 21.8%가 ‘나빠진 근로조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때문에 응답자들은 취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업장내 시설확충(31.8%), 사회인식의 변화(28.9%), 원직복귀 보장을 위한 법률정비(21.2%), 심리적 지지프로그램(18.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형태로는 산재종합센터 건립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꼽았으나, 산재종합센터가 건립되더라도 지역별 편중문제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산재노동자의 복직이 노동부 장관의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문제”라며 “법을 개정해 복직의사가 있는 노동자를 원직복직토록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산재종합센터의 건립 및 지역별 확대를 통한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제공 등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4-23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