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저지투쟁, 다시 수면위로

노동과 세계 제239호

대책위 재출범…6월 시행령 제정 앞두고 집중투쟁

경제자유구역법 저지투쟁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환경운동연합 등101개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지난 4월23일재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저지투쟁에 돌입했다. 범대위 재출범은 6월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제정과 7월 이법 시행을 앞두고 ‘각 조직의 힘을 재결집해 투쟁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며 추진됐다.

범대위는 재출범 기자회견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와 여성의 기본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와 공교육 붕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 즉각 폐기 △동북아경제중심 및 경제자유구역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 재논의 실시 등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4월26일 ‘노동착취, 환경파괴, 교육·의료 개방하는 경제자유구역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5월말∼6월초께 전국규모의 상경투쟁을 펼치며 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범대위는 이밖에도 △교육선전책자 발간 △지역별 순회간담회 △경제자유구역법 폐기투쟁 소식지 발간 등의 교육선전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오는 5월20일께에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범대위는 또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환경, 인권관련 국제단체등과 연대해 국제적 압력운동도 전개한다.
이미 경기와 부산지역에 ‘지역대책위’가 구성돼 규탄집회와 1인시위, 거리문화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전과 인천, 광주전남에서도 대책위 결성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 통과 이후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유치’에 나서고 있어 지역대책위 구성과 투쟁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2003-04-24 15:11:52
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