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노동과 세계 제240호

민주노총 25일 폭우속 산재척결 결의대회

삼호중, 사고 잇따르자 파업·사장실 점거

최근 철도와 조선소 등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238호)

산업재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조조정 중단과 노동강도강화 저지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25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금속 조합원들과 건설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등 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재해 척결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한해 모두 2만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고 사망자만도 2천6백여명에 이른다고 발표됐지만 이는 공식적인 통계에 불과할 뿐, 집계에 빠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고 있다”면서 “정부와 회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투쟁사에 나선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도 “IMF이후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되고, 그 자리를 남아 있는 노동자들이 메우면서 노동강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산업재해의 주원인인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의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절차와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당사자 입증책임이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치료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사전승인절차 폐지와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의무 법제화 △안전보건규제완화 원상회복과 규제완화 반대 등도 요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굵은 빗줄기 속에 영등포역까지 행진을 벌인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3월 이후 고소차 압착사고에 따른 중대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삼호중공업에서 4월22일 또 다시 압착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산재가 발생하자 지회는 사측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의 방해 등으로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활동이 거의 안되고 질서가 문란해져 사고 위험이 높다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자 본관 7층 사장실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사측이 4월26일 관리직 등 3백여명을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하자 지회가 28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4시간 파업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현재 지회는 사장실을 재점거하고 △중대재해 해당 업체 해체 △중대재해 다발 사고지역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2인1조 작업 실시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상근 change@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