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 쟁점- 근골격계

예방대책 요양후 원직복귀도 쟁점

김재홍

제조업을 중심으로 올해 임단협에서는 근골격계 예방대책 마련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 사업장별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노동부 발표 ‘2002년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산재사망자수는 전년보다 5.2%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근골격계 질환은 전년도보다 1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복작업을 통해 목, 어깨 등 신체에 부담을 줘 아프거나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는 이 질환이 계속 방치될 경우 평생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검진을 통한 초기진단과 작업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제조업 연맹들을 중심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마련을 공동요구안으로 내걸고 보다 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금속산업연맹은 단위 사업장별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대책위원회와 대책위에서 마련된 지침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부서별 실행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개선 △근골격계 호소자에 대한 건강진단 △근골격계 질환자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무를 단협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요양에 따른 결원이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규직 인력 충원과 적정 작업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요양후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보장과 불이익 금지 및 재활수당 확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건설, 병원 등지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대책마련이 주요한 요구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근골격계 질환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사무직 등 비제조업 연맹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선전작업으로 공동대응을 조직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5-12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