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토론회’ – “공공근로복지 비정규직에 확대돼야”

‘참여적 근로복지사업의 과제와 근로복지공단 역할’ 주제

연윤정

앞으로 공공근로복지 사업이 비정규직에게도 확대되고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 수혜자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1일 오후 영등포구 공단 대강당에서 주최한 ‘근로복지정책토론회'(주제- 참여적 근로복지사업의 과제와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에서 발제에 나선 서울신학대 남찬섭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이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정부는 ‘참여복지’를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 복지서비스 결정과 전달에의 주민참여, 적극적 빈곤탈출 지원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공공근로복지는 사회보험에서 실질적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근로복지의 과제로 현행 공공근로복지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남 교수는 “비정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받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근로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운용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공단의 복지업무와 고용보험의 고용정책업무가 연계된다면 비정규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이들로 대표되는 사각지대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바로 국가복지와 기업복지의 여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 교수는 “현행 공공근로복지사업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아직 적은 규모에 머물고 있는 데는 재정확보의 문제가 큰 원인의 하나”라며 “현재 복권발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재정확보를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일반회계에서의 재정지원도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일반회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엄규숙 교수(사회복지학과)와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5-22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