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기금 증액” 촉구
민주노총 “정부, 법정 국가부담률 안 지킨다”

내년도 산재보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산재보험심의위원회가 27일 열리는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26일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금의 증액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산재직업병에 대한 사전승인절차폐지 △금여보장성 강화 △산재노동자 원직장 복귀 법제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9,195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추가 기금 마련과 관련 “관련법에 국가 부담으로 명시돼 있는 보험사업의 사무집행비용과 전체 기금의 3%을 정부가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부담률 준수를 통한 국고보조 강화와 함께 △현행 80% 미만인 징수 및 수납률 제고 △지난해 인하된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다. 또 증액된 9,195억원을 △현행 20%인 요양급여 본인부담률 폐지 △평균 임금 90% 수준으로 휴업급여 인상 △장애급여 50% 인상 등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자세한 설명 없이 목록만 기록된 사이버안전보건교육, 경총지원사업 등 154억원에 대해 “정부가 산재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기금을 정확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은 채 국가예산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기금에서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05.27 10: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