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4사 노조 건교부 면담 ‘무소득’
“내주 대정부 교섭여부 결정될 듯”…조합원 쟁의 참여도 변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와 부산, 인천,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들이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2일 건교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으나,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궤도연대 김재길 집행위원장(공공연맹 운수분과위원장)은 3일 “최종찬 건교부 장관이 노조 요구사항은 사측과 협의할 사항으로 중앙정부는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원만한 교섭을 하도록 측면지원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할 정부가 대책은 있다고 하면서도 노조와 직접 논의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4사 노조는 9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대정부 교섭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 교섭 필요성= 서울도시철도와 부산, 인천, 대구지하철공사는 현재 전구간 ‘1인 승무제’를 시행하고 있어 노조의 ‘1인 승무제 철회’ 요구는 ‘2인 승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력충원이 필요함을 뜻한다.

철도 노사가 1인 승무를 전반적으로 시행하기 전인 지난 4월 철회합의를 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들 4사는 또 철도청과 서울지하철과 달리 자동화시스템(자동모드로 운행가능)이 돼있어 1인 승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대구지하철참사에서 드러났듯 사고대비 등 안전운행을 위해선 2인 승무제가 필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기업 정원 조정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정부가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것.
노동부 관계자는 “건교부쪽에 사전에 대정부 교섭 요구를 검토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렇지만 현재 진행과정을 볼 때 다음주 정도에나 노정 교섭여부가 판가름날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합원 참여도= 화물연대 파업에서 나타났듯 노조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을 경우 정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정부 교섭 성사여부를 전망하는데 있어 4사 노조 투쟁의 조합원 참여도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산지하철노조를 제외한 3사 노조는 이번에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첫 파업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김재길 집행위원장은 “부산, 대구, 인천은 조직력이 상당하며, 서울도시철도도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고 주장했다.

서울도시철도노조의 경우 상급단체 변경투표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많았으나,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도 조합원 참여가 어느 정도 담보될 것이란 예상에서다.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안전운행과 관련한 요구에 대해 조합원 자신이 안 다치고 일할 권리와 사고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 요구안에 관심도 높다는 분석이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06.04 13: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