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사갈등 올해도 반복되나
근로복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쟁의채비…노동계 “정부 뒷짐 원인”

정부산하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예산편성, 인력조정 등의 지휘를 받는 공단의 노사갈등이 올해도 반복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파업을 벌였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노조가 30일 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노조는 임금 12.8% 인상을 요구한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3% 이내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1공단 2노조로 매년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도 직장노조가 업무일원화 저지, 재정통합 반대를 요구하며 이달 하순 파업 돌입을 목표로 쟁의행위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노조도 해고자 복직, 업적평가제 시행 여부를 놓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이 임단협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 출연기관인 이들 공단의 노사갈등은 실질적인 사용자 위치에 있는 정부가 정작 노사문제 해결에선 뒷짐을 지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하
고 있다.

실제로 기획예산처는 매년 5% 내외의 임금인상 상한선을 두고 예산편성에 나서 공단 임금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공공서비스연맹 한동욱 홍보국장은 “정부가 예산편성, 단협 승인 등을 통해 공단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제어하면서도 사태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각 공단 경영진도 권한이 없다며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김혁철 총무이사는 “공단은 매년 정부의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요구조건의 간격을 좁히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06.10 10: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