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로사 급증

일본에서 지난해 노동재해로 인정된 과로사가 전년대비 2.8배 늘어난 160건으로, 과로사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후유증을 남긴 사례까지 포함하면 과로사 희생자 발생 건수는 370건에 이른다. 또 직장에서 해고될 것을 걱정해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보인 사례가 10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자살한 사례(미수 포함)도 43건이었다.

지난해 노동재해 보험을 신청한 819건(전년 690건) 가운데 노동재해로 인정된 건수는 317건(전년 143건)으로, 신청과 인정 건수가 모두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인정된 노동재해를 업종별로 보면 △운수업 72건 △도소매업 60건 △제조업 57건의 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128건)와 40대(90건)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작년 말부터 재해인정 기준이 완화된 것이 큰 원인이나, 장기불황의 와중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과로가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오태규 특파원 oht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