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노조 11일, 16일 파업
직권중재·정부 대응 ‘변수’

37개 지부 조정 신청…”공공의료 강화·산별교섭” 촉구

오는 11일, 16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 소속 26개 지방공사의료원에 이어 국립·사립대지부들이 조정에 들어가는 등 임단협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캡션=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방공사의료원, 국립대병원 조합원 200여명이 1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현황= 서울대, 전북대 등 국립대병원 4개 지부와 한양대, 고대, 이대 등 6개 사립대병원지부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26개 지방공사의료원, 26일 전남대병원이 조정에 들어가 현재 37개 지부가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조합원 규모로는 1만4,600여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40%에 해당한다. 이밖에 소화아동, 성바오로, 울산대, 일신기독 등 교섭이 늦은 지부들이 조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적십자, 원자력의학원 등 일부 병원에서만 노사 입장이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기파업으로 사회적 쟁점이 됐던 경희의료원지부는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일주일 정도 늦은 시점에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며 CMC는 교섭대표 자격 문제 등으로 협상에 진전 없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쟁점= 올해 병원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산별교섭 △직권중재 철폐로 압축된다. 노조는 우선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 지방공사의료원 관리부처를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과 부도폐업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정부의 공약을 보면 30% 공공의료 확대와 함께 보건소, 공공병원, 대학병원 연계 시스템 구축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정부는 실질적인 공약이행을 위해 관리부처를 복지부로 집중하고 부족한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즉 노조의 요구안을 들어준다는 측면보다 정부 스스로 공약을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산별교섭에 합의하고도 올 산별 집단교섭에 참여하지 않아 노동부에 고발한 서울대병원 등 17곳을 중심으로 산별교섭 참여 약속을 반드시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 대형병원들의 산별교섭 참여 문제는 하반기로 넘어간 병원 산별교섭 논의에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립대를 중심으로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저지, 인력확보, 비정규직 철폐 등이 쟁점으로 되고 있으며 사립대지부는 사학연금제도개선 등을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망= 올해 병원 임단협에선 직권중재 회부 여부와 정부의 대응 방침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수년 동안 직권중재로 인해 사측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나서고 불법파업으로 쟁점이 확대, 사태가 장기화됐다는 데 주목한다. 노사가 충분히 대화할 여지가 있는데도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직권중재가 내려질 경우, 사측은 더 이상 교섭할 필요가 없고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어 갈등이 극대화된다는 것.

이와 함께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 대응 방침도 파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관리부처 일원화에 대상인 행자부와는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복지부도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직권중재, 산별교섭, 공공의료 강화의 문제는 노사정이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병원 파업은 전적으로 정부와 사용자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투쟁,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한 가운데 이달 중순 이후 일정이 잡힌 보건의료노조 투쟁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7.02 10: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