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노조 요구안 일부 수용

보건의료노조 파업 앞둔 발표 영향 주목

지방공사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노조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정책을 발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부가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지도 업무를 실시하는 등 공사의료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또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과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며 11월 관계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노조는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주무부서가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을 주요하게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투쟁을 통해 공공의료 확대가 사회적 의제가 되고 정부가 강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성과”라며 “다만 장관 발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아 좀더 진위 파악을 한 뒤 내부적으로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평가, 향후 노조의 투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11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26개 지방공사의료원은 정부 상대 투쟁과 함께 자체 임단협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10일 서울로 상경, 파업 전야제를 가질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