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업부담 늘어”

경총(회장 김창성)은 30일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기업의 법정사회보장비용 분담율이 97년 49.04%에서 지난 2002년 57.08%로 8.76%p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같은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97년부터 2002년까지 증가된 9조8,461억 중 기업이 전체의 70%에 해당되는 6조8,921억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같은 비용증가가 투자저하와 고용기회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4대 보험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에 기인한다며 △적정 사회보장 목표제 도입 △국민연금 급여액 인하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