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대구지하철 참사를 벌써 잊었는가?
– 시민안전 위협하는 위탁운영과 1인승무를 즉각 철회하라. –

우리는 8월 29일 개통하는 분당선 수서-선릉간 연장운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수서-선릉간 역 위탁운영을 반대한다.

우리는 먼저 수서-선릉간 신설역인 한티, 도곡, 개포동, 대모산 입구역등 4개역의 위탁운영을 반대한다. 한티-대모산 역의 위탁운영은 열차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올 것이다. 위탁운영이라 함은 한티-대모산역 사이에 정규직 역무원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매표업무만 취급하는 대매소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래서는 역구내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하여 전혀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철도청은 대구 지하철역 화재 참사의 교훈을 잊었는가? 역구내 화재사고, 테러, 열차 진출입시의 사상사고등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려고 안전에 책임을 질수 없는 위탁운영을 계획한단 말인가?

철도청은 분당선의 1인 승무를 즉각 철회하라.

철도청은 2001년 8월부터 분당선에 1인승무를 시행하여 왔다. 그 결과 2001년 3건이던 여객 사상사고가 11건으로 급증하는등 시민안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다. 분당선은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는 도시철도공사, 인천,대구,부산 지하철의 자동운전 방식과 달리 수동 운전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제동취급, 출입문 작동 등을 기관사가 직접 취급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방식인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열차가 출발하면 기관사는 후부를 감시할 수 없게 된다. 전방을 주시해야 하고, 열차 속도를 올려야 하며, 방송을 조작하고 무선전화를 받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정신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역구내에서 승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인 승무뒤 안전사고가 급증한 데에는 바로 이같은 원인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분당선을 운행하는 철도청 기관사들은 출근일수, 평균 주행키로, 휴일수등 모든 노동조건이 다른 지하철보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빠져 있다. 가장 열악한 운행조건과 노동조건, 거기에 불안전한 운행조건까지 더해놓고 사고가 나면 기관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울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우리는 이 같은 1인 승무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철도청은 개통에 앞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외에도 철도청은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모든 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특히 시야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곡선역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둘째, 곡선역에는 CCTV를 보완해야 한다. 곡선역은 시야의 사각지대는 물론 CCTV의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최소한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연장운행 개통시한을 과감히 연기해야 한다.

철도청은 무리한 인원감축을 지양하고 노사합의사항을 준수하라.

이같은 모든 원인은 철도청의 무리한 인력감축과 노사합의 불이행에서 비롯하였다. 철도청은 지난 4.20합의안 가운데 인력충원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직등 비정규직을 축소한다.”는 합의사항도 위반하고 있다. 이런 합의사항들은 노사간의 합의를 넘어 모두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 안전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즉각 보완할 수 있는 안전조치부터 실행해야 한다.

정당하고도 당연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태는 안전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연장운행을 강요한 정부와 철도청에 있음을 미리 천명해두는 바이다. 또한 이같은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실천과 투쟁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3년 8월 21일

전 국 철 도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