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정신질환 책임자 처벌” 촉구
700여 시민사회·노동계 인사 청구성심병원 관련 회견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700여 시민사회·노동계 인사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 집단정신질환이 발생한 청구성심병원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연대, 보건의료노조 등은 2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한 청구성심병원 집단 정신질환은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탄압, 인권탄압이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는 관리감독 방기로 집단 정신질환을 발생시킨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청구성심병원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권, 진료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대표적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인 청구성심병원 문제의 해결은 우리사회 가장 기본적 인권인 노동권 보장을 천명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사측의 일방적 횡포로부터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사업장 노동자 인권보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청구성심병원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청이 지난달 25일부터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완료하지 못하거나 미흡할 경우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할 것과 △집단산재의 책임자이자 부당노동행위 주범인 병원 이사장을 즉각 구속 처벌해야 하며 △정상적인 노사관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