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인력부족 심각

김락기 의원 요청자료…사업장수 10배 늘 때 인력은 94% 증가

산재·고용보험 관리 등 노동복지업무를 담당한 근로복지공단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5년 고용·산재보험 관리대상 사업장수가 18만6,000여개에서 2002년 12월말 현재 182만7,000여개로 98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공단 인력은 9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1인당 관리대상자수도 국민연금이 11,528명, 건강보험이 8,709명인데 반해 근로복지공단은 18,530명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채용 규모도 노동부 산하기관 가운데 산업인력공단이 정규직의 25%, 산업안전공단 27%, 노동교육원 26%,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9.5%인데 반해 근로복지공단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낙기 의원실은 “노동복지사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과도한 업무와 인력부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국민 서비스 부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IMF 이후 노동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고용보험 적용·징수 사업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등을 신설 확대해 왔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