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3년 9월5일

“근골격계” 산재인정 싸고 중소업체서도 잇단 마찰

근골격계(筋骨格系) 질환의 산재 인정을 둘러싸고 역내 운수업체.서비스업계 등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구버스노동자협의회는 4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대구 남부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골격계 산재 불승인 사례 공개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한 버스 기사(48)가 목디스크 증세로 지난달 초 산재 인정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했다가 노조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서야 승인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영길 회장은 “지나친 노동강도로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운전기사들이 많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명확한 기준 없이 산재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례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성노조 대구지부도 이날 집회에 동참, 산재 인정 확대를 요구했다.

여성노조는 한 호텔 여성 근로자(53)가 장시간의 반복 노동으로 허리에 무리가 와 산재 승인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똑같은 질환자가 법원에서 산재로 판정받은 사례까지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하고 있다”며 “사용자까지 산재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기관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나이 많은 근로자에겐 근골격계 질환이 나이때문에 직무와 관계 없이 올 수도 있어 누구나 산재로 승인해 줄 수는 없다”며 “규정과 전문가 심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 반복 작업으로 목.어깨.허리 등에 문제가 생기거나 마비되는 병으로, 종전에는 대기업체에서 주로 산재 인정 신청이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인력 감축 등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공장 자동화로 단순 반복작업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체들에서도 이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급증했다.

노동부의 지난달 19일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이와 관련해 산재 승인 받은 환자는 전국에 1천569명으로 작년 876명보다 79.1%나 급증했다.

중소업체가 많은 대구에서는 지난해 57명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67명으로 폭증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전국 근로자는 1998년엔 123명, 1999년 344명, 2000년 1천9명, 2001년 1천598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