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예산 연대기구’ 23일 결성

민주노총 등 정기국회 예결위 압박 예산확충 요구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한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자활훈련기관협회 등은 22일 “하반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보장관련 예산확보 투쟁을 위해 23일 ‘사회보장예산확보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예산을 9월말 확정해 국회에 청원하고 집회와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국회 예결위원회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 늘어나고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빈곤층의 확대를 막기 위해선 사회적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부장은 또 “그동안 사회보장 투쟁을 전개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예산확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제부터 단순히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투쟁이 아니라 기획예산처 등 정부 전체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