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 예방보다 ‘숨기기 급급’

경기·인천지역 업체들이 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200건을 넘어서는 등 산업재해 예방보다는 사고를 숨기는데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인지방노동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역 사업장에서 산재를 은폐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2001년 244건, 2002년 204건, 올들어 160건으로 매년 2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비해 대전과 부산지방노동청은 지난 2001년 174건, 254건에서 각각 35건, 72건으로 줄고, 서울과 대구가 131건, 105건에서 82건, 52건으로 줄어들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업장별로 산재를 은폐하는 것은 재해 발생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노동부로부터 행정지도와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페널티를 받는데다 건설업의 경우 관급공사 입찰시 감점까지 받는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산재를 은폐하는 숨기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노동당국의 강력한 근절의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각종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만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중대산재를 은폐하거나 은폐 건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