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2003년 10월5일

산업현장 안전불감 여전

상대적으로 영세한 광주·전남지역 50인 이하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매년 줄어들지 않아 광주지방노동청 등 관련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3일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2000년부터 올 6월까지 4년 동안 매년 재해가 발생한 전국의 사업장은 1천333곳으로, 2년 연속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도 4천681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 7월말까지 광주·전남 산업현장 중 연속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91곳으로 주로 제조업 부문의 산업재해가 절반을 웃돌았다.

이중 근로자 수가 50인 이하 사업장은 59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32개 업체로 2년 연속 재해 발생률이 전국 대비 6.2%에 달했다.

이 가운데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광주지방노동청 관할 지역이 33곳으로 광주가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나주와 담양 각각 4곳, 화순 3곳, 장성 2곳, 구례 영광 각 1곳 순으로 조사됐다.

또 여수지방노동사무소 관할 산업재해발생 사업장 17곳 중 여수가 5곳, 광양과 순천이 각각 6곳이었으며 목포지방노동사무소 9곳 중 목포 4곳, 무안 4곳, 해남 1곳 등으로 재해가 발생, 인명피해가 났다.

이와 함께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광주청 18곳 가운데 광주 13곳, 함평 2곳, 나주 담양 화순 각 1곳, 목포사무소 관할은 2곳(영암 1, 목포 1), 여수사무소는 12곳(여수 7개, 순천 2, 광양 2, 여천 1)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서 의원은 “전국적으로 재해발생 사업장의 60% 이상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왔음에도 불구, 이들 사업장은 지금까지 공단의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50인이상 제조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사업장 기술지원 사업’의 개선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