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적게 내려고 임금 줄여 신고

기업 10곳 중 5곳… 2만개 사업장 3년간 2조6천억 축소

기업의 절반가량이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서 신고하는 형식으로 고용?산재 보험료를 적게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이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문종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0～2002년 보험료 확정정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정산조사 실시 대상 1만8,871곳 가운데 54%인 1만74곳이 총 2조6,000억원의 임금을 축소 신고했다. 연도별 임금 축소 금액은 2000년 1조 3,513억(4,691곳) , 2001년 1,439억(4,299곳), 2002년 1조 605억원(9,881곳) 등이다.

하지만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축소 신고됐음에도 추징금액은 1,070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조사대상 사업장 수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185만여개 업체 가운데 1%를 갓 넘는 것으로 전체 사업장으로 조사를 확대 실시할 경우, 임금 축소액은 적게 잡아도 최소 수십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문종 의원은 “고용?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금자료가 정확해야 해야 한다”며 “공단은 전국에 185만개가 넘는 사업장에 대해 특성에 맞는 정산시스템을 개발해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또 “국세청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임금자료를 제공받아 축소 보고한 사업장에 대해 부과금을 매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