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곤 해결 위해 사회보장 예산 5조원 필요

사회보장연대, 청원안 국회에 제출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민중복지연대 등 51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보장예산 확보를 위한 연대’는 13일 오전 신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예산 청원안’을 국회 민원실에 제출했다.

‘사회보장연대’가 제출한 예산청원안의 핵심 내용은 △최저생계비 이하자의 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실시 △빈곤가족 자립기반 구축 △공공보건의료 기반 조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복지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14개 사업의 필요예산 약 5조1,000억원 확충 등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약 2,860억원을 책정했으나 사회보장연대의 요구안과
는 4조8,845억원 가량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추상적으로 사회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예산을 청원한 것은 사회보장 수준이 정부예산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보장예산 청원안이 제출되기는 지난 2001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이 대중투쟁을 포함해 사회보장예산 확보투쟁을 선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정부예산안에 대해 사회보장연대는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은 주로 130여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320만명을 넘는 실질 빈곤층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최근 연이어 생활고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연대는 이날 청원서 제출에 앞서 국회 앞에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회보장예산 확보를 위한 촉구대회’를 갖고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면담과 예결위 모니터 등을 추진, 예산안 심의에 요구안을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연대는 지난달 23일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한 연대기구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10.14 09: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