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규제완화가 산재증가 주요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재예방기관 간담회 개최

최근 산업재해 증가추세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안전보건 관련 규제완화에 따른 근로자, 사업주들의 안전의식 저하가 주요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金容達)이 14일 오전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산업재해예방기관 간담회’에서 안전보건 유관기관장들이 제시한 의견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시급한 재검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金容達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李洪志 대한산업안전협회장, 尹任重 대한산업보건협회장, 崔載天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장, 朴正一 대한산업의학회장 등 안전, 보건, 건설, 학회관련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金이사장은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공단이 50인 이상 사업장은 대행기관이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산재예방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안전관리체계가 우수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金이사장은 산재통계도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게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金龍洙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장은 “선별적이지 못한 규제완화가 재해증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규제완화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金英任 한국산업간호협회장은 “규제완화에 따라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곳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보건관리자 공동채용제도는 사업장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기관에 건의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李洪志 회장은 “산업안전관련 규제완화는 타 규제완화와 달리 취급돼야 한다”며 “안전분야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일정 수준의 법적인 강제성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안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