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직업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토론회

특수형태 직업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토론회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수형태직업종사자의 재해 · 질병위험에 관한 사례연구, 외국의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산재보험제도, 그리고 특수형태직업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반영 방안, 적용방식, 보험료 납입주체, 보험요율,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산정 등을 포함한 이 분야의 주요 이슈와 과제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3년 10월 29일(수) 14:30～18:00

장 소 : 맨하탄호텔 15층 스카이홀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진행순서

■ 사 회 : 윤성천 (광운대학교 교수)

14:50 ∼ 15:00 ■ 개회인사 –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15:00 ∼ 16:10 ■ 주제발표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산재보험적용을 위한 논의경과, 주요쟁점, 관련 판례
–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재해 · 질병위험 -사례연구-

–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 권영준 (한림대 의대 조교수)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산재보험적용 대상 인정 기준

– 김영문 (전북대학교 교수)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산재보험적용방안

–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16:20 ∼ 17:20

■ 토론 (가나다순)

공희송 (근로복지공단 보험관리국장)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
유성재 (중앙대 법대교수)
이상진 (노동부 산재보험과장)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사업실장)
최병균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17:20 ∼ 18:00 ■ 종합토론

18:00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