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검진사업 복지부로 일원화해야”

사회보험노조 “3개부처 분산방식 예산중복투자”

사회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가 10일 ‘건강검진사업일원화방안’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해 3개 정부부처로 분산돼 시행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사업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검진시스템은 국민건강검진(복지부)을 비롯해,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검진(복지부) △학생신체검사(교육부) △근로자 일반건강진단(노동부) 등 성?연령 및 계층별 분류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조는 “3개 부처가 건강검진에 대해 연간 2,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사업단위별 분산 관리방식으로 인해 체계적인 질병 사전예방관리가 불가능하고 예산 중복투자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등 4개 법령으로 분산돼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 복지부 관리로 일원화하는 ‘건강검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노조는 또 사업단위별 건강검진결과를 전산데이터베이스로 통합관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진료내역’과 연계하는 생애주기(유아기-학생기-장년기-노령기)별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11.11 09: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