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가 산재 증가 주요인”

한성대 박두용 교수 주장…완화 대상 꾸준히 재해 증가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완화가 산업재해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입증하는 통계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25일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최로 열린 ‘안전보건규제완화 이후 산재예방활동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한성대 박두용 안전보건경영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분야에 관한 규제완화 조치가 산재증가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그 근거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소개된 자료는 노동부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결과를 보고하면서 산업안전보건의 규제조치완화로 인한 영향을 첨부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프레스 정기검사 폐지 이후 프레스에 의한 재해자수 99년 1,846명, 2000년 1,954명, 2001년 2,009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정기검사 대상 6개 기계?기구 중 프레스로 인한 재해 점유율이 약 85%로 가장 높았다. 특히 프레스 자체결함이 원인이 된 재해가 7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로자 30～49인 사업장 유해위험업종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을 폐지한 결과, 선임의무면제 20개 업종 중 비금속광물제조업 등에서 재해율이 규제완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금속광물제조업 재해율은 지난 98년 1.86, 99년 2.34, 2000년 3.55, 01년 2.15, 02년 1.19 등의 추이를 보였다.

박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규제완화의 폐해에 대한 증거가 된다”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규제완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11.26 09: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