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조활동 제약 내국인 工團 추진

=총선공약…특목·자립고 확충도=

[경향신문] 한나라당은 25일 외국인공단처럼 노조 활동이 제약을 받는 내국인공단 설립과 특목고 및 자립형사립고 확충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책공약 개발을 위해 정책위 산하에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팀을 설치하고 교육개혁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활동이 제약되는 공단의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특목고·자립형사립고도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갈등을 재연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병렬 대표는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공장부지가 10배나 비싸고 인건비나 각종 세제, 근로자 봉급 등 어느 면에서도 경쟁력이 약해 국내 투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공약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내국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외국인을 위한 공단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위한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표는 또 “각 시·도별로 대규모 공단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자유지역과 같은 원칙으로 노조 활동이 제약을 받는 여건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에서 이점을 보장하도록 한 공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특목고 및 자립형사립고 확충 등을 통해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생하는 미국식 이원화 교육 등과 같은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