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안 장애인 외면”

장애인 특성 반영한 최저생계비 적용 등 촉구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세부시행방안이 장애인 수급자의 보장수준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등 개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부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8일 성명을 내 “전년도에 비해 3.5% 인상된 최저생계비는 대부분 1~2인 가구인 장애인의 경우 그 액수가 31만4,000원으로 고작 1만원이 인상된 데 불과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가구에 적용되던 재산특례도 60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며 “의료비도 30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했으나 전체 치료비가 아닌 급여항목에 대한 치료비에 한해서만 적용,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은 여전하다”면서 사실상 기초법이 개악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6일 복지부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인 탈빈곤 정책’의 경우도 장애인 실업 문제와 직업 창출에 대한 정책은 없었다”며 △장애인 가구 특성 반영한 최저생계비 적용 △장애수당 현실화 △모든 장애인에게 의료급여 실시 △장애인에게 맞는 자활사업 실시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1.29 09: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