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잇딴 중대재해 상무이사 구속

노동계 “미봉책 우려”…근본 대책 마련 촉구
울산노동사무소 이달 중 안전보건감독실시

지난 1월 한 달 동안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를 낸 현대중공업 안전보건 총괄 상무이사 연아무개씨(53)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가운데 울산 노동계가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본부장 이헌구)는 6일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의 책임을 물어 사용주를 구속한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이 조치가 미봉책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울산본부는 “조선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 뿐더러 지금도 현대중공업에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사측의 안전 불감증에 의한 죽음의 그림자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며 “울산노동사무소가 추진할 예정인 안전보건감독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울산본부는 이어 “만약 울산노동사무소가 현대중공업 최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상무를 구속했거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지역 전체 노동계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사무소는 “사망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앞으로도 같은 사업장에서 연간 3건 이상의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사무소는 이달 중으로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 현대중공업에 대해 안건보건감독을 실시하고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4.02.09 1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