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김인철 기자 = 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제 조사를 통해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와 임금 등의 실태를 처음으로 종합 분석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앙행정기관 등 방대한 공공부문의 인력현황 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공식 발표되지 않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다양한 고용형태별 규모와 직종, 근로조건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52개 중앙행정기관과 21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50개 국립대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지난해 4월1일 현재 비정규직은 전체 124만9천명중 18.8%인 23만4천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을 대상별로 보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전체 19만5천100명중 28.2%인 5만5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부분 20.8%(47만6천400명중 9만9천100명), 지방자치단체 14.6%(30만5천100명중 4만4천600명), 중앙행정기관 13.1%(27만2천600명중 3만5천600명) 등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전체의 48% 가량인 1만6천957명이 정보통신부(총원 4만7천177명)에 집중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우정국 보험설계사(5천914명), 상시위탁집배원(3천973명), 우편물 구분 보조원(2천929명), 사무보조원(2천847명) 등으로 근무 중이다.

또 노동부와 철도청의 비정규직은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약 7%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으며, 노동부의 경우 총원(5천273명) 대비 49.1%인 2천589명에 직업상담원(1천803명), 사무통계보조원(485명), 일일취업센터요원(243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부처 외에 총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중앙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56.7%(2천700명), 문화관광부 38.9%(1천113명), 행정자치부 36.4%(1천111명), 산림청 21.8%(469명) 등이다.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무총리 비서실, 국가보훈처, 비상기획위원회 등 5개 부처에는 비정규직이 1명도 없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제주 24.8%(1천518명), 대구 21.9%(2천809명), 울산 21.0%(1천245명), 부산 20.4%(3천815명)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이 환경미화원과 상용노무원의 정규직화로 인해 3.5%(1천879명)로 가장 낮았다.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한국마사회 87.7%, 국민체육진흥공단 85.3%, 고등과학원 74.7%, 요업기술원 74.0%, 한국체육산업개발 70.0%, 88관광개발 66.5% 등의 순이다.

교육부문에서는 국립대의 경우 전업시간강사 1만1천333명 등 1만6천819명(39.0%), 초.중.고교에서는 조리보조원 3만4천976명과 기간제교사 1만1천974명 등 8만496명(19.5%)이 각각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이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중앙행정기관 사무보조원의 경우 기능직 10급 3호봉 대비 65% 수준인 75만9천원, 노동부 직업상담원은 공무원 9급 3호봉의 약 94%인 142만8천원, 전업시간강사는 77만8천원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공부문 비정규근로 정책방향 =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시장 전체의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낮은 임금과 저조한 사회보험 및 부가급부의 적용,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을 공통점으로 꼽았다.

또 기관 특성에 따른 차이점도 감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기본방향으로 먼저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고유업무나 일자리 특성에 따라 활용 여부와 고용형태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시간제근로의 활용도를 높여 적정 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공공부문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일 것 ▲비정규직 표준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정규직 신규채용때 기존 비정규직에게 기회를 줄 것 ▲비정규직을 활용하되 업무 가치에 따라 보상체계를 적용,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것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비정규 근로의 규모와 실태 =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1천414만9천명 가운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정규직 비율은 67.2%(950만2천명)로, 2000년 70.1%(1천320만2천명중 925만7천명)에서 2001년 71.3%(1천354만명중 966만명), 2002년 73.0%(1천402만9천명 중 1천23만7천명)로 증가세를 보이다 감소했다.

반면 시간제와 파견.용역.재택근로 등 비정규직은 2000년 29.9%에서 2001년 28.7%, 2002년 27.0%로 감소세가 이어지다 지난해에는 32.8%로, 전년보다 5.8% 포인트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사업체 종업원 규모가 작을 수록 높아 지난해 300명 이상이 16.6%, 30∼299명은 27.6%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데 비해 10∼29명은 33.7%, 5∼9명은 39.5%, 1∼4명은 49.5%로 급증했다.

월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이 2000년 114만3천원에서 2003년 146만7천원으로 오른 가운데 정규직은 2000년 128만3천원, 2001년 138만9천원, 2002년 146만2천원에서 지난해 169만4천원으로 연평균 9.7% 인상됐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2000년 81만3천원, 2001년 87만7천원, 2002년 95만5천원에서 지난해에는 100만1천원으로 연평균 7.2%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실질적 정규직 근로자라 할 수 있는 상용직의 경우 2000년 155만4천원, 2001년 167만2천원, 2002년 178만8천원에서 지난해 201만4천원으로 연평균 9.0% 인상되면서 상용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2000년 52.3%에서 지난해 49.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이 심해 지난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모두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상용직은 78.2%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24.5%에 불과했으며,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부가급부가 모두 적용되는 비율도 상용직은 76.0%, 비정규직은 10.8%에 지나지 않았다.

이밖에 시간당 임금은 상용직의 경우 근속기간 6월 미만 7천원, 6개월∼1년 7천200원, 1∼2년 7천500원, 2∼3년 7천900원, 3년 이상 1만1천400원 등 근속기간이 늘 수록 크게 올랐지만 비정규직은 상승속도가 상용직에 비해 느린 것으로 조사됐다.